정부, 尹 탄핵 선고일 불법행위에 “현행범 체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자료사진

정부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헌재 선고 이틀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그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이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 당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4일 판결을 앞두고 각종 우발 사태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청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한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또 전날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인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경복궁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필요할 경우 무정차 운행, 출입구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