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초고가 주택 1채를 양도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통해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엑스(X)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해 주는 구조여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진다"고 했다.그러면서 "강남구의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6천2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일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2차 기준 가격을 리터당 210원씩 올렸다.산업통상부는 26일, 이날 자정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가격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란 전쟁을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하향한 1.7%로 전망했다.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당초 2.1%에서 1…
올 1월 새로 태어난 아기가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합계출산율도 1%에 육박했다. 결혼건수도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대 인구와 결혼이 동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휘발유는 리터당 1천724원, 경유 1천713원을 넘을 수 없다.또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전국 주유소에 대한 가격 모…
설연휴 기간인 2월 15일~18일 전국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의 역귀성 일부 차랑에 대한 운임이 최대 30~50%까지 할인된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