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차별 주장은 왜곡"…美 의회에 입장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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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하원 보고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미 의회에 반박 입장문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24일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각)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관여 의혹과 한국 정부가 쿠팡 고객을 국내 경쟁업체로 유도하려 했다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 등을 담은 임시 실무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용에 포함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달한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과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이 담겼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미 하원 법사위를 비롯한 미국 조야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쿠팡 관련 논란에 대해 "(쿠팡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