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재명 심판' 공감 27%뿐…국민 과반 "6.3은 계엄세력 심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정치]

'이재명 심판' 공감은 27%뿐…국민 과반 "이번 선거는 계엄세력 심판"

국민 과반은 6·3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심판 선거' '비상계엄 정치세력 심판 선거'란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심판 선거' '더불어민주당 심판 선거'로 여기는 이는 10명 중 3명 수준이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이번 지선 표심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7%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2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내란세력 심판'을 앞세운 민주당에 기울어진 선거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25일 공개한 전국 18세 이상 성인 3,000명 대상 지방선거 심층 기획조사(18, 19일 실시) 결과,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은 55%였다. 비공감을 표한 응답은 34%였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도층에선 공감 57%, 비공감 31%였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이었다. 대구·경북에서만 비공감(49%)이 공감(41%)보다 많았다."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비공감을 표한 응답은 61%에 달했다. 중도층에서도 비공감(62%) 응답이 공감(25%)을 압도했다. 보수층에서만 공감(54%)이 비공감(39%)보다 많이 집계됐다.'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47%가 민주당이라 답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21%, "모르겠다" 28%였다. 진보층에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응답이 82%로 압도적인 반면, 보수층에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선 민주당 후보 투표(44%)가 국민의힘 후보 투표(14%)보다 많았지만, "모르겠다(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6%에 달했다. 이번조사는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1.8%포인트다.

與 ‘스벅-일베’ 野 ‘공소 취소’… 지지층 결집 사활건 맞불 공세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여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탱크 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을 ‘일베당’이라고 비판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여당의 공세를 ‘인민재판’으로 규정하고 “이번 선거는 ‘개딸’(개혁의 딸)과 자유 시민의 대결”이라고 맞불을 놨다. 지방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았던 만큼 여야 모두 지지층을 투표소로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분석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4차례 내고 스타벅스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 조롱을 자유로 포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일베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장 대표는 25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며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금요일 사전투표부터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는 자유시민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엔 12번 ‘논평 폭탄’ 조국엔 달래기…정청래 이중잣대, 왜

지난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옆자리에 앉아 우산을 나눠쓰는 모습이 여권 지지자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친문 지지층에선 두 사람의 동지 관계를 보여주는 징표로 여겨졌지만, 친명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 대표가 적장과 웃고 있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 대표가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연일 공격하던 상황에서 포착된 장면이었다.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격전지인 전북지사 선거와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 한 달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에겐 12건의 비판 논평을 쏟아냈다. 반면 평택을에서 김용남 후보를 맹공 중인 조국 후보에 대한 논평은 1건에 그쳤다. 또 다른 격전지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게 7건의 비판 논평을 낸 것과 비교해도 대비가 선명하다. 전북지사 선거 화력 집중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관영 후보 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가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당선되면 정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어 화력을 집중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반면에 친명계에선 “민주당이 공천한 김용남 후보를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원칙”(강득구 최고위원)이란 반응이 나왔다. “정 대표가 어떤 선거의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수도권 의원)이라는 내부 비판도 있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는 정 대표 입장에선 친청계 이원택 의원이 낙선하고,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는 게 훨씬 위협적”이라며 “잠재적 우군인 친문 성향의 조국 대표와는 굳이 각을 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작 봐라, 엎드려뻗쳐” 유세중 후보들에 ‘얼차려’… 민주당, 논란 일자 사과

24일 오후 광양시 옥곡5일장에서 열린 정인화 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합동 유세 현장에서 광양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60대 남성 지지자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 차량 앞에 선 시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차렷”, “열중쉬어”, “앉아”, “일어서”를 지시했다. 이어 “동작 봐라. 엎드려뻗쳐”라고 외치자 일부 후보들은 실제로 바닥에 엎드렸고, 나머지 후보는 불편한 듯 눈치를 보며 동작을 하지 않았다.당시 후보들은 지원 유세를 위해 광양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가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조금 전에 진행하시는 분이 ‘오버’를 했다. 재미있게 해보시려 한 건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하지만 현장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 캠프는 논평을 내고 “대낮 길거리에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서서 군대식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오버가 아니라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천 권력에 대한 맹종과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북갑서 또 ‘오빠’ 논란…김민전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빠’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25일 북갑 만덕동 일대에서 박 후보와 함께 도보 유세에 나섰다. 유세 과정에서 10대로 보이는 여학생들과 마주쳤다. 이들이 카메라를 인식해 지나가지 못하고 머뭇대자 김 의원은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라고 했다. 여학생들은 주변의 남성이 “지나가, 괜찮아”라고 말하자 현장을 지나갔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장에는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10여명(?) 정도 있었고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무서워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보도에서) 박민식 후보에게 오빠라고 칭한 것처럼 쓰고 있는데, 기필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靑 “악성 반복 민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 대응하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비상식적인 ‘민원 폭탄’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악성적인 반복 민원 대응에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 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등판, 순풍일까 역풍일까... 충청 이어 강원, 부산도 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와 대전에 이어 강원, 부산 등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17년 탄핵 이후 9년 만에 선거 지원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의 광폭 행보에 선거 영향 전망은 엇갈린다. 야권에서는 막판 보수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중도층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박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해 "이 후보는 저와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라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신의를 지키는 한결같은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대전시민들께서도 이런 이 후보의 참모습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이 후보가 시민을 위해 (계속) 인사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3일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지원에 이어 이틀 만에 충청권 후보 지지에 나선 셈이다.이 후보는 재선 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친박계 인사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산성시장으로 이동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와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용근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상인, 시민들과 인사한 뒤 김 후보에 대해 "저랑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충북 옥천에 있는 모친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문한 이후 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원에 나선다. 이어 28일에는 강원 원주와 횡성 등을 찾아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다.박 전 대통령 등판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나 궁색하면 대구에 칩거하던 전직 대통령까지 불러냈겠느냐"며 "이 후보가 선거 내내 막말과 비방으로도 뒤처지는 판세를 극복하지 못하자 전 대통령의 치맛자락까지 붙잡고 읍소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3고는 성공 비용' 김용범 겨냥 "유체이탈 화법" 맹공

국민의힘은 2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곡학아세"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많은 고민이 보인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 책임자의 고민은 아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곡학아세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폭발적인 수출 증가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들의 수출은 오히려 1.1% 감소했다"며 "반도체가 주춤하는 순간 우리 경제가 어떤 현실을 마주할지, 만약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라도 하면, 그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란한 말로 국민을 기만할 시간에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책 책임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사회]

'김새론 음성 AI조작·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오늘 구속 심사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차명 후원금도 수사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김병기 의원(무소속·사진)과 관련된 13개 의혹을 9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김 의원의 후원금 차명 기부 의혹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5월 김 의원의 과거 후원자와 후원금 관리를 맡았던 인물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대가로 후원금을 차명으로 건네거나, 차명임을 알고도 후원금 처리를 도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월 12일 고발됐다.경찰은 이 같은 차명 기부 방식을 기존 13개 의혹 중 하나에 포함시켜 김 의원이 차명 후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당시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받아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 밖에도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의혹,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취업 청탁 의혹,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을 받는다.

4년 사귄 커플의 파혼사유, 성격 차이 아닌 '탄핵 찬반'

정치적 견해 등 이념 차이로 인한 적대감과 분노가 결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의 ‘한국 사회의 불평등 및 갈등’ 조사 결과, ‘자녀나 가까운 지인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 하면 반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는 25%였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공동체 구성원 간 이념 차이가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적대적 분노 감정으로 번져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나흘간 전국 남녀 30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념 차이가 결혼 등 사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념 차이가 적대적 분노로 이어져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선 20대 여성과 고소득층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나 가까운 지인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 하면 반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대한다’고 답한 20대 여성(47%)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20대 여성(22%)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만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50%)이 가장 높았다.

잡혀도 숨기는커녕 '월 1000만 원' 구인... 경찰 비웃는 '보복대행' 조직

돈을 받고 특정인 주거지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래커칠을 한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업체가 경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온라인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보복을 부탁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모두 중대 범죄자"라며 엄중 경고했지만, 이들 조직은 행동대원이 검거된 후에도 조직원 구인, 의뢰인 모집에 나서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처벌을 면하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한 주택 대문에 붉은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23일 긴급체포했다. A씨가 속한 보복대행 업체는 530명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곳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A씨가 검거된 당일, 보란 듯이 새로운 행동대원 모집 글을 올렸다.앞서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현관에 테러를 저지른 20대 남성 정모씨도 15일 구로경찰서에 체포됐지만, 업체는 이튿날인 16일 "수도권과 대전, 대구 지역에서 즉시 의뢰 가능하다"며 의뢰인 모집에 더욱 열을 올렸다. 또 "새로운 처리반(행동대원)이 입사했다"며 얼굴 일부가 나온 사진까지 공개했다.통상 범죄조직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 잠시나마 음지로 숨어들거나 활동을 멈추는 것과 달리, 보복대행 일당은 한층 공격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업체는 "월 수익 1,000만 원 이상, 신고율 15% 미만, 검거율 최하" "한 건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받아 간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신규 조직원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모집한 행동대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뢰인에게는 "절대 경찰에 붙잡히지 않는다" "익명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경찰은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온라인에서 보복대행을 광고하는 업체 두 곳을 특정해 내사에 착수했다.

“웨딩드레스 직구, 부케는 중고거래”… 고물가에 실속형 눈돌리는 MZ부부

25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 따르면 올해 2월 14일∼5월 13일 3개월간 ‘웨딩 촬영 소품’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을 보면 같은 기간 웨딩 부케 거래량은 166%, 부토니에르는 142%, 웨딩 베일은 129%, 티아라는 79% 늘었다. 웨딩 드레스와 턱시도 거래량도 각각 74%, 87% 늘어나는 등 예복 거래도 활발해졌다. 예식이나 촬영이 끝난 뒤에는 다시 같은 플랫폼에 내놓는 ‘재당근’ 글도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들도 많다.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10만 원대 웨딩드레스, 1만∼5만 원대 소품을 사서 셀프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부부들도 있다.과거에는 드레스숍에서 2부 드레스나 촬영용 드레스를 함께 빌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의상을 구매한 후 하객룩, 돌잔치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패션플랫폼 W컨셉이 진행한 ‘세레모니 웨어’ 기획전 3∼4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간병비 0원" 내세워 환자 모으는 요양병원의 비밀

*“이렇게 깔끔한데 우리 병원은 간병비를 안 받습니다.”20일 오후 2시 경북의 A 요양병원 1층 5인실. 안내하던 병원 직원이 병실 문을 열자 구린내가 코를 찔렀다. TV나 천장을 응시하던 환자들은 병상에 누운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병실 상주 간병인이 없었고, 내부 화장실은 전등이 켜지지 않아 깜깜했다. 이 병실은 A 병원이 입원 상담을 온 외부인에게 유일하게 공개하는 병실이다. 가장 깨끗하고, 환자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이다. 2·3층 병실은 환자 가족들도 들어갈 수 없다. CCTV에 비친 2·3층 복도엔 낡은 PVC(폴리염화비닐) 장판이 깔려 있었고, 돌아다니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요양병원 업계에서 이 병원은 ‘좀비 병원’으로 통한다. 간병의 질이 낮아 도태돼야 할 병원이지만 ‘간병비 무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해 연명하고 있는 병원을 뜻한다. ‘간병비 0원’ 병원 대다수가 ‘좀비 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좀비 병원’의 주 수입원은 수가(정부가 병원에 주는 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입원 환자 1명당 하루 5만~8만원씩, 국내 전체 요양병원 1300곳에 총 5조7371억원의 진료비를 지급했다. 환자 1명당 한 달에 150만~240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환자로부터도 월 50만~70만원의 병원비(본인 부담금)를 받는다. 요양업계 관계자들은 “‘좀비 병원’은 월 50만~60만원(공동 간병의 경우)인 간병비가 공짜란 것을 내걸고 병상을 꽉 채워 정부의 수가를 최대로 받고 있다”고 했다.간병비가 없으니 간병인 채용은 최소화한다. 간병비를 받는 보통의 요양병원은 간병인 1명이 환자 5~6명을 24시간 본다. 그런데 간병비 없는 병원은 간병인 1명이 환자 20명 이상을 돌본다. 또 병실마다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간병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의 한 요양병원장은 “낮에 환자 기저귀 몇 번 가는 정도의 ‘무늬만 간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낙상 사고나 욕창도 이런 ‘간병비 0원’ 병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직원 5명 업체가… 서울 경찰서 리모델링 절반 싹쓸이

21억여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공사를 진행한 A사가 최근 10년간 전국 경찰서 임시청사 6곳의 리모델링 공사를 따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울 강남구에 있는 A사는 건축 기사 2명을 포함해 상근 직원이 5명인 인테리어 업체다.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은 약 22억원이다. 그런데 A사가 최근 10년간 경찰서 임시청사 6곳 리모델링 공사로 거둔 누적 매출은 약 117억원이다. 2016년 강서경찰서(8억원)를 시작으로 2022년 종암경찰서(17억9300만원)·구로경찰서(22억4316만원), 2024년 서대문경찰서(24억7950만원)·부산 금정경찰서(21억9600만원), 2026년 영종경찰서(21억7800만원) 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임시청사 공사를 한 서울 지역 경찰서 8곳 중 4곳이 포함됐다.A사가 따낸 공사는 모두 경찰이 건물 임대차 계약에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사가 건물주와 공사 계약을 맺고, 그 비용을 경찰이 임차료에 얹어 매달 나눠 내는 구조다. 경찰이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식이라 리모델링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입찰 없이 진행됐다. 리모델링 업체와 공사비 등이 외부에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A사 대표 박모씨는 “공공기관 입찰을 따려면 보안 각서 등 서류가 최소 30장은 돼야 하는데 건물주를 끼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편하다”고 했다.

[경제]

“공장은 돌아가는데 사람은 안 뽑아”…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역대 최저

대전의 약 500명 규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요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4년 전쯤부터 회사는 퇴사자가 생겨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이어 부서를 통합했고, 얼마 전부터는 로봇이 하나씩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직접 날랐던 자재는 이제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대신했다. 빈 박스에 비닐을 씌우고 상자를 쌓는 작업도 기계가 맡기 시작했다.주52시간 제한으로 야근도 없고 주말출근도 사라졌지만 회사에는 알 수 없는 공기가 흘렀다. A씨는 “인원이 줄다 보니 부서 간 협업은 오히려 어려워졌다”며 “서로 업무 영역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지난해부터 인사평가가 저조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A씨가 체감하는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신규 채용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제조업 신규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 현장에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는 76만6000개로 집계됐다.이는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전체 일자리 대비 신규채용 비중 자체가 1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연령대별로는 20대의 타격이 가장 컸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의 20대 이하 신규채용 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24만8000개)보다 13.7% 줄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제조업 신규채용 비중은 36.8%로, 전년(40.5%) 대비 3.7% 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일자리 자체도 줄고 있지만, 20대가 새로 채용되는 비중도 줄어 20대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다.제조업 신규 채용 감소 배경으로는 자동화 확산에 따른 인력 대체와 반도체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업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현상이 꼽힌다

정용진 회장, 오늘 '스벅 사태' 대국민 사과…조사결과도 발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사과문을 발표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시 "GTX 철근누락 6차례 통보" vs 국토부 "별도보고 없었어"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지하 철근 누락 시공 논란과 관련해 25일 "상황 발생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진행 경과를 지속해 통보했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가 최근 GTX-A 노선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중대한 시공 오류에 대해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사 현장 안전도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작년 11월 13일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최초 송부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보강 검토 경과와 세부 시공계획을 6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서울시 발표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매월 2천∼3천쪽 분량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철근 누락 내용은 별도의 긴급 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주가-수출 뛰는데… ‘거꾸로 환율’ 1520원 육박

고유가로 인한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과 외국인 증시 순매도 여파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도 장중 8,000을 돌파하며 상승 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환율은 1500원을 꾸준히 넘기면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2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는 1517.2원으로 3월 31일(1530.1원) 이후 두 달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1500원대 환율 마감은 벌써 총 18일째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47일) 다음으로 많았다.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원화 실질 구매력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85.06(2020년=100)으로 2009년 3월(79.31) 이후 가장 낮았다.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세계적인 물가 불안,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도약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3고(高)는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호황에 따른 것이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유용 엄정 세무조사”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산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2024년 법인용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뒤 급감했던 고가의 법인차량 신규 등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세청은 이들 차량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무늬만 법인차’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X에 글을 올려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하게 분석 검증 중에 있다”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 보신 적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개방 기대에 유가 장중 6%대 급락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휴전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장중 6% 넘게 급락했다. 다만 기뢰 제거와 선박 적체 해소, 전략비축유 재충전, 여름철 성수기 수요 등이 겹쳐 연내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휴전 연장안에 근접한 상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NYT에 “해협은 즉시 재개방돼야 하며 이후 우라늄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핵심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BS 인터뷰에서 “재개방 시점은 미국과 이란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라면서도 “해협이 열리면 1~2개월 안에 전 세계 정유 시설이 필요한 원유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협상 기대감에 이날 7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7.20달러까지 떨어지며 전날(103.54달러) 대비 6.1% 하락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장중 6.5% 급락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DX 노조, 26일 법원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2천600여명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1만3천여명까지 늘었다.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이 휴대폰에서 번 돈, 15년간 반도체 투자에 쏟아부었다

수억 원의 경영 성과급을 주는 삼성전자 노사(勞使) 잠정 합의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과 휴대폰·가전(DX) 부문 간 100배 가까운 성과급 격차는 사내 노노(勞勞)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 부문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이 현재 반도체 직원만의 성과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DX 직원들은 “반도체가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DX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5년(2011~2025년)간 DS와 DX 부문의 매출·영업이익과 시설 투자를 분석해 봤더니 매출은 DX가, 영업이익은 DS가 많았다. 부문별 누적 매출은 DX 2395조원, DS 1047조원이다. DX 매출이 DS의 2.3배 수준이다. 회사 전체 매출은 스마트폰·TV·가전 등 DX가 상당 부분 떠받쳐온 셈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DS(244조원)가 DX(221조원)보다 많았다. DS는 DX의 절반도 안 되는 매출로 더 많은 영업이익을 거뒀다. 장사는 반도체가 더 잘한 셈이다. 다만 핸드폰·가전은 매년 DS 매출을 넘어서며 안정적인 실적을 거뒀고,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호황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쓸어 담고, 불황기 때는 10조원 넘는 적자를 내는 식으로 변동성이 컸다. AI 붐 덕에 올 1분기 영업이익(57조2000억원)의 96%가 DS에서 나왔다.DS는 많이 버는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을 시설 투자에 썼다. 2011~2025년 DS 시설 투자는 422조원으로 삼성전자 전체(543조원)의 78%를 차지했다. DS가 영업이익으로 번 돈의 1.7배다. DS가 시설 투자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낸 해는 2016~2018년 3년뿐이다. 2023년 반도체가 14조8800억원 손실을 냈던 해에도 DS는 시설 투자에 48조원을 썼다. 반도체 사업부가 번 돈보다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한 시설 투자에 나선 것인데, 이런 공격적 투자는 DX를 포함한 전사 차원의 자금 조달과 재무 능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쟁력은 DS 단독이 아니라 DX를 포함한 회사 전체 재무 기반과 결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전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성장해온 DS가 올해 막대한 성과를 내부 직원끼리만 나눠 갖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 했다.

“우린 삼성후자-로우닉스” 삼전-닉스 성과급에 계열사 박탈감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 1인당 최대 연간 6억∼7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삼성과 SK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성과급 제도 개편이 새로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는 아직 성과급 제도 개선 문제만 매듭짓지 못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최고실적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반기(7∼12월) 중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협의하기로 했다. 2022년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기준이 없어 별다른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노조 측 문제 제기를 사 측이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하람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지부장은 “올해 삼성전자 임금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보상 수준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에 앞서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지급을 확정했던 SK하이닉스의 경우 SK 내부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SK그룹을 ‘하이닉스, 미들닉스, 로우닉스’로 나누는 자조적인 계급 분류법이 회자된다. 초호황을 누리는 SK하이닉스를 정점으로 인공지능(AI) 바람을 탄 SK텔레콤, SK스퀘어 등은 ‘미들닉스’, 적자를 본 SK온이나 SKC 등은 ‘로우닉스’로 부르는 것이다. 삼성 역시 ‘큰형’ 격인 삼성전자에 대비해 나머지 계열사 직원들이 스스로 ‘삼성후자’로 자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딥시크 'V4프로' 75% 영구 할인… 가성비로 美 기업과 차별화 나서

중국이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저가 공세에 나섰다. 미국이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AI 경쟁에서 앞섰다면, 중국은 훨씬 낮은 가격에 괜찮은 성능을 제공하는 가성비 싸움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것이다.중국 딥시크는 23일 자사 최신 플래그십 AI모델인 ‘V4프로’의 가격을 최초 출시가의 75%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지난 4월 V4 모델을 출시한 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는데, 할인 가격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V4 프로의 가격은 AI가 입력받아 처리하는 텍스트 단위인 입력 토큰 기준으로 100만 개당 최저 0.0036달러에 불과하다. AI가 생성하는 답변에 해당하는 출력 토큰 비용도 100만 개당 0.87달러 수준이다. 토큰은 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다.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5.5의 가격은 100만 토큰 입력시 5달러, 출력시 30달러다. 딥시크가 미국 AI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 차이를 벌리고 나선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딥시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첨단 모델 기능을 고가에 제공하며 수익을 내는 미국 기업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중국 기업들이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태양광 발전, 한낮 전력 공급량 50% 첫 돌파

태양광 발전이 처음으로 한낮 전력 공급량의 절반을 돌파했다. 태양광이 보조 전원에서 벗어나 냉방 수요와 산업 전력을 떠받치는 메인 전원으로 부상한 것이다. 탄소 저감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순기능의 이면에,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전력망이 요동치는 ‘불안정한 뉴노멀’이 시작된 것이다.2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25분 국내 태양광 발전 출력은 28.95GW(기가와트)를 기록, 당시 전체 전력 사용량(57.73GW)의 50.14%를 차지했다. 태양광 비중이 전기 사용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전력 통계 역사상 최초다. 그다음 주말인 9일에도 한낮 태양광 비중은 50.04%를 기록하며 지난해 봄철 최고치(44.4%)를 갈아치웠다.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충에만 초점을 맞춰온 에너지 정책을 전력망 투자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태양광 확대 자체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태양광 발전소만 늘리고 남는 전기를 저장할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으면 전력 불안정성에 따른 대규모 정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챗GPT·제미나이 사내 사용 전면 허용 추진

삼성전자가 사내에서 직원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부 정보 유출 우려로 그동안 이를 사실상 금지해왔지만, 인공지능 활용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기존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25일 한겨레에 따르면 삼성전자 경영진은 최근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며 이른바 ‘서초’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조만간 이런 방침을 사내에 공지할 계획이다.현재 삼성전자는 자체 보안망에 접속된 회사 컴퓨터로 오픈에이아이(AI)의 챗지피티나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외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앞서 2023년 일부 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챗지피티에 입력한 일이 계기가 되면서다.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사업(DX)부문을 중심으로 전사 차원에서 외부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고, 반도체사업(DS)부문에 대해서는 사내 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종전 합의 교착 빠지자…트럼프, ‘우라늄 이란 내 폐기’ 수용 시사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의 선후 문제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재차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 중재국 관계자들을 인용한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이고 명확한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자산 동결 해제에 대한 구체적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실상의 핵과 관련한 선결 조건 중 하나였던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 미국으로의 반출뿐만 아니라 이란 내에서의 폐기까지 수용할 뜻을 밝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 양측은 호르무즈해협 통행 제한 완화와 휴전 연장, 후속 핵협상 개시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상 이란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서까지 선(先) 휴전연장·후(後) 핵협상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진 MOU와 관련 이란 전쟁의 핵심 명분이었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다.

'핵 빠진 종전 협상' 美서 반발 확산

미국과 이란의 종전(終戰)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럴 거면 왜 전쟁을 시작했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양국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심 쟁점인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고농축 우라늄 반출·폐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30~60일 동안 협상을 이어간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시작하며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명분으로 들었는데, 중요 과제를 뒤로 미루는 듯한 모습에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쇄도하는 것이다. 합의를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말 일정을 취소하고 속도전을 벌이던 트럼프는 24일(현지 시각)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아직 이란과의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협상팀에)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25일에는 “이란과의 협상은 위대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면 노딜”이라며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과는 정반대”라고 했다. 트럼프는 합의가 불발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내부반발봉착 트럼프 이란에 요구높이나…아브라함협정 '강매'도

개전 3개월이 임박한 미국-이란 전쟁이 합의 도출을 앞두고 막판 치열한 신경전 국면을 보내고 있는 양상이다.60일간의 추가 휴전과 함께,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휴전 중 이란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을 한다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현재 모색되고 있는 미국-이란 합의의 골자인 것으로 미국 및 중동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이와 관련, 미국과 이란 측 모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확인했지만 미국에서 '맹탕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고, 이란도 '미국 정치'를 거론하며 협상 타결에 대한 속단을 경계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4∼25일(현지시간) 잇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언론에 공개된 대이란 협상안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추진하는 합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의 이란 핵합의(JCPOA)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후반기 의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 문제를 조기에 풀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협상칩을 할애하다 보니 정작 전쟁의 명분으로 삼은 이란 비핵화를 후순위 합의 사항으로 미루는 듯한 조짐을 보이자 지지층 내 반발이 제기된 것이다.

“러시아 내 反푸틴 여론 확산… 집권 25년중 최악 시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인터넷 통제 등으로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사진)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 전했다. 특히 올 들어 러시아 당국이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등의 접속을 차단하자 “러시아가 이제 독재국가 북한에 가까워졌다” 식의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가디언은 이날 푸틴 대통령 주변 인사와 러시아 재계 관계자, 서방 정보당국자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25년의 집권 기간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러시아 엘리트 층의 실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큰 변화다. 러시아 재계 관계자는 “푸틴이 무의미하고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한때 푸틴을 옹호하던 이들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가디언에 말했다.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분간 끝낼 생각이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가디언은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즈타바 극비 은신중…합의안 승인받으려면 철통보안 거쳐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승인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극비리에 은신 중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미국 CBS 방송은 24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이 하메네이가 외부와의 접촉이 모두 차단된 장소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정부 최고위급과 미국과 협상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란 당국자들조차 하메네이가 어디에 은신해있는지 알지 못하며 그와 직접 연락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 많이 가는데…도쿄 쇼핑몰서 ‘스프레이 테러’

25일 낮 일본 도쿄 긴자의 대형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를 뿌려 20여 명이 다쳤다고 일본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수사 당국은 스프레이를 뿌린 남성을 쫓고 있다.일본 민영방송 TBS 등에 따르면 25일 낮 12시경 도쿄 긴자의 쇼핑몰인 긴자6 1층에서 한 남성이 최루액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물질이 퍼지면서 쇼핑몰에 있던 20여 명이 목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