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대행, 마은혁 임명...퇴임 文.李 후임에 이완규.함상훈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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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달 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이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법제처장은 위헌행위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으로써 12.3비상계엄에 도의적 책임이 있고, 사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도 이를 의식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입장문을 통해 배경을 길게 설명했다.

한 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임명이 미뤄져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씨와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당시 국회 몫의 세 사람 중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했다. 마 후보 자리의 경우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선출을 강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한 대행은 세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다음날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한 최상목 부총리가 12월 31일 조·정 두 후보자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