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1인당 15~52만원 지원...113만명에 빚 최대 5000만원 탕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이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금융권 빚을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52만 원의 민생회복 자금도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며 장기연체 중인 113만명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5조의 예산을 추경에 담았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분할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도 감면하겠다고 했다.

구직급여와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또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면서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했다.

추경안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3조9,000억 원의 예상이 편성됐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와, 벤처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에도 1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예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