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친인척, 대통령실 고위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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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의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

3일 여권 고위인사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8년 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여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며 사실상 추진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주도록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감찰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이들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등에 관여하는지 조사 감시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의 정무직이며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