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2차 추경 국무회의 통과...李 "최대한 신속집행"

정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1조 8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새 정부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라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 임명된 김민석 총리가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김 총리는 민생을 살펴달라"고 주문했고 김 총리는 "참모장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것은 맞다"며 "상대국과 조율 중이며 공식 발표전에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검찰개혁이 완료된 후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2차추경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2조1709억원의 민생지원금이 모든 국민을 상대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모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고 90%의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리스크 등에 대응해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