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윤 어게인' 사용 금지?…장외투쟁 나서는 국힘, 극우와 거리두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자료사진

[정치]

‘윤 어게인'은 사용 금지?…장외투쟁 나서는 국힘, 극우와 거리두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여는 장외투쟁에서 행사 성격이나 주제에 어긋나는 펼침막·피켓 사용을 금지했다. 국민의힘 집회마다 등장하는 ‘극우 보수’ 성향 메시지를 막고, 반정부 여론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17일 국민의힘 중앙당이 각 시·도 당협위원회에 보낸 ‘규탄대회 당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여는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당협 표시 피켓 외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체 활용이 불가하다. 당일 사용할 피켓은 현장에서 배부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행사 관련 공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에서 어떤 문구를 사용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등을 규탄하는 대회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 이외의 것들은 제재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스톱 더 스틸’(선거를 훔치지 마라) 등 극우 보수단체들이 쓰는 구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특검을” 曺 “李사건 누구와도 논의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과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회동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유튜버가 띄우면 의원이 받아… 음모론 키우는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회동설은 친여 성향 유튜버들이 주도한 뒤, 민주당이 아무런 팩트 체크도 없이 대정부 질문 등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퍼뜨렸다. 처음 제기한 건 지난 5월 유튜브 ‘열린공감TV’다. 이 유튜브는 채널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열흘 뒤인 5월 10일,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음성을 공개했다. 음성 속 인물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나흘 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틀었다. 서 의원은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5월 19일에는 김어준씨까지 나섰다.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는 “이거는 큰 스캔들이라서, 이 만남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이 회동설은 대선 기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시작한 이달 들어 다시 거론됐다. 지난 15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한 김승원·김기표 의원이 회동설을 다시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김씨가 “만났다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부적절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자기들이 깼다”고 했다. 다음 날인 16일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조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 말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라고 했다. 대정부 질문 이후 민주당에선 이 회동설을 사실처럼 확산시켰다. 

대통령실 “장동혁 대표 ‘독대 얘기’는 신의 저버린 것” 유감 표명

대통령실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단독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누가 속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내용과 본질이 달라졌다”며 이 대통령이 독대 때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지금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직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별도 독대 회동을 상기시키며 “둘이서 나눈 이야기는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터놓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독대 때 이랬다’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 정치인 사이의 신의를 어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영수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의) 일부를 떼어서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멀리서 오셨네요" "반가워요"…MB∙박근혜, 12년 만에 악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12년 만에 만났다.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 직전 대통령 자격으로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처음으로 17일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서 손을 맞잡으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 마련된 행사장에 먼저 도착해 뒤이어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보자마자 성큼 다가가 “아, 오랜만이에요. 여전하시고? 건강하시고요?”라며 손을 내밀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이 전 대통령을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건넸다. 두 전직 대통령의 12년 만의 만남과 악수의 순간이었다. 각각 17·18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정치 인생을 꽃피운 두 사람이지만 둘 다 영어의 몸이 되는 아픔을 경험하며 동병상련을 겪기도 했다. 그런 세월을 보내온 만큼 이날 행사장에서 두 사람은 지난날의 앙금을 쓸어내듯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나눴다. 홍석현 회장의 양옆에 앉아 자리를 지킨 두 사람은 행사 뒤에도 서로를 챙겼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며 “조심히 가세요”라며 거듭 손을 건넸고,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자들도 두 전직 대통령과 밝게 인사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하자 이 전 대통령은 “수고 많이 하라”며 덕담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다, 모두가 파란만장했죠”라고 했다.

군 "北 ICBM 화성-20형 개발 초기 단계…이른 공개로 대미 압박"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며, 이를 일찌감치 공개한 것은 대미 압박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의 지상분출 시험도 진행한 뒤 이 엔진이 ICBM 화성-20형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고, 다탄두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의 탄두부도 공개했다. 북한은 그동안 시험발사 뒤에야 신형 ICBM의 명칭 등을 공개했는데, 이번엔 엔진의 지상분출 시험 단계에서 언급한 점을 군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8일 "정치적 고려로 다소 이르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를 앞세운 대미 압박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권성동 구속 시작일뿐” 野 격앙… 특검 수사선상 의원들 위기감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프레임,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지도부가 이같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건 15일 검찰이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송 원내대표,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의원 등 5명을 의원직 상실형으로 구형한 이후 권 의원 구속까지 당내 악재가 연거푸 터진 것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들이 잇달아 현실화하자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탄압과 야당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이 앞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권 의원을 제외하고 윤상현 추경호 이철규 김선교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이다. 이 중 이, 조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할 듯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82)가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다가 이날 자진 출석했다. 특검은 한 총재를 조사한 뒤 이르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가 자진 출석한 것에 대해 “피의자가 3회에 걸친 특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공범(권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해 이뤄졌다”며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억대의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수사 탄력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이 특정한 수수자는 김 여사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그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뒀다.

대북송금 수사 '연어·술파티' 정황·묵살의혹…법무부 감찰지시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조사에서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됐다는 의혹 ▲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는 의혹 ▲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고,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선출권력 우위’ 논란에… 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17일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우위 논쟁’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다. 최근 ‘권력 서열’을 언급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다.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술 한잔 했다고 해"…교도관 진술이 '檢회유 감찰' 근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조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계호를 맡았던 교도관의 진술이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도관은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함께 수용된 수용자 2명의 증언, 출정일지 등도 함께 확보됐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면서 외부 음식을 들여오고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에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유감 표시해야”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6일 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법원장은 법리와 판례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이끌지만, 사법행정의 영역에서는 정책적 결단을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법원장님께 최소한 두 가지의 필요조건을 건의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먼저 “지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을 표시하며, 판결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저 같은 일개 판사가 하는 하급심 판결이든 대법원의 권위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든 선고되고 나면 시민사회 영역의 공공재가 되어 그 내용과 절차, 과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면서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하였다면, 비록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송 부장판사는 “내란사건 재판장의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면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리감사 근거 없는 음해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입법 추진은 그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법부와 해당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유흥주점에서 법조계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제]

美, 트럼프 2기 출범후 첫 금리인하…연내 두차례 추가인하 시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리 동결을 이어가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 중앙은행)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오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해킹 피해 눈덩이…내일 고객 보호·보상안 발표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8일 결과 브리핑을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대국민 사과와 고객 보호 조치를 발표한다. 애초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은 수도권, 중장년 지방으로… 작년 19~34세 6만명 수도권 순유입

청년들은 취업과 진학을 이유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리고,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찾아 탈수도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19∼34세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6만1490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순유입됐다. 반대로 40∼64세 중장년층은 2007년 이후 매년 순유출됐다. 지난해에는 1만8000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향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전은 주로 직업과 교육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청년 5만8000명은 직업, 1만6000명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중장년층이 수도권을 떠난 것은 자연환경(4000명)과 직업(3000명)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美의회조사국 "구금사태로 한국의 한미관계 우려 제기돼"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꼽았다. CRS는 "9월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미 이민 당국은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차후에 공개했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CRS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美와 논의 중"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에 장애가 되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현지시간)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이런 규제에 대해 석 청장은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면서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내달 경주 APEC 참석”… 시진핑도 방한 유력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7일 “한미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획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APEC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3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이 유력해졌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경주 APEC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구체화한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3시간 회담에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중 관계 발전이 더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 주석의 방한을 재차 요청했다. 조 장관은 회담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에 따라 왕 부장이 10월 중 방한하는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이 확정되면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멘토 "이재명 정부, 여러 종교 공격 광적인 의도" 비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 17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졍연합(통일교) 총재를 불러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뉴트 깅그리치 전 미 연방 하원의장이 “한국의 새로운 좌파 정부가 여러 종교를 공격하고 있으나 ‘마더 문(Mother Moon·한학자 총재)’을 파괴하려는 미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깅그리치는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싹쓸이하는 대승을 이끌며 민주당의 40년 의회 권력 독점을 깬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보수 진영 원로다. 1995~1999년 연방 의전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달 언론 기고에서도 보수·종교 지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치·종교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라 했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