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내란재판부 법안 ‘尹 무기징역’ 염두에?…형량감경·사면 금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치]

내란재판부 법안 ‘尹 무기징역’ 염두에?…형량감경·사면 금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억울하면 수사 받아"…묻지마 조희대 때리기 속내 셋

민주당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서영교 의원)며 조 대법원장을 정밀 조준하는 건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강성 지지층의 요구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지난 15일부터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설이 집중 거론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영교 의원 말대로 김충식씨 등과 만나서 얘기한 게 있으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김승원 의원), “만났다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부적절”(김어준씨) 등의 말이 오간 직후부터다. 16일 이후에는 “조희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등의 글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여권 내부의 시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추진으로 사법부 전반을 겨누던 전선을 조 대법원장 개인에게 좁히는 효과도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 시각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사법부와 전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좋을 게 없다. 국민에게 사법부와 다른 정부 부처는 무게가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비상계엄 학습효과도 거론됐다.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지만, 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지 않느냐”(박지원 의원)는 것이다.

스모킹 건 없이 '닥공 모드'에... '야당 DNA 못 버렸나' 비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부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한덕수 부적절 회동' 의혹 관련 공세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제시하지 못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추가로 할 얘기는 없다"고 했고, 확산시킨 지도부도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수사를 받으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야당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이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제보를 근거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뒤늦게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18일에도 '조희대 때리기'를 이어갔다. 전날 특검 수사를 맹렬히 촉구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억울하면 내란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상규명 작업은 의혹의 당사자와 수사 당국에서 풀어낼 문제라며 공을 넘긴 것이다.

李대통령, 2030 목소리 듣는다…서울서 청년들과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2030'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일자리와 창업, 주거, 결혼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며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그동안 광주·대전·부산·강원을 찾아 지역의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특정 세대를 초청해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한미 극우 밀착에 위기의식…대응책 마땅찮아 ‘골머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스엔에스 게시글 ‘소동’ 이후, 정부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여론전을 중대한 외교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한국 부정선거 음모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를 주축으로 번지는 만큼,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음모론 확산을 차단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2시간30분 전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가, 이후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물러선 바 있다. 당시 때마침 잡혀 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 간 회담에서 ‘미국 쪽의 오해’라는 점을 강하게 설명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경로로 음모론이 전달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극우 인사들의 활동 연계, 극우 개신교와 통일교 등 종교계의 미국 네트워크 공조가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린 결과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시진핑, 내달 경주 찍고 서울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적인 가운데, 한중 양국은 시 주석의 서울 방문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PEC 이후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는 시 주석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계획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 주석 방한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성사되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된다.

유튜브 가짜 뉴스도 거액 손해배상 매긴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허위 기사를 쓴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등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리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자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어준씨 등 친여 유튜버들도 가짜 뉴스를 유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될 전망이다.

[사회]

한학자 “권성동에 세뱃돈 줬다”…權은 “넥타이 받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82)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관련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는 세뱃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지원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한 총재는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는 혐의 상당 부분에서 공모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총재는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9시간가량 조사받으며 권 의원과 두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소액의 세뱃돈은 줬다”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 의원은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에는)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 받은 한학자를 “검사들에게 섭리 가르쳤다”고 한 통일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들을 상대로 ‘참부모님의 가르침’ 등 교리를 전파했다고 통일교 쪽에서 주장했다. 통일교는 18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김동연 통일교 부협회장 명의 글에서 “참어머니께서 조사 중에도 특검 검사들에게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섭리를 설명했다”며 “특검이 질문하는 자리가 참부모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시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며, 우리는 참어머님의 담대하심과 하늘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효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가 언급한 ‘하늘부모님’은 하나님을, ‘참부모님’은 통일교를 창시한 고 문선명 총재와 한 총재를 가리킨다. 통일교에서 참부모님은 인류의 구세주(메시아)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예수가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라고 믿는 주요 개신교 교단들은 통일교를 이단으로 분류한다.

특검, 국힘 당원명부 압수수색…통일교 추정 당원 11만명 확인

19일 법조계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10시 15분 당사에 도착해 당원명부의 임의제출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측에서 거부하자 7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결국 당사 인근에 있는 당원명부 DB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은 오후 10시 5분까지 4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해 양측에 모두 포함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구속 취소' 지귀연 결정 재점화… 논란 매듭 '보통항고' 카드 주목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법개혁 속도전'에 '조희대 의혹'까지 제기하는 여권의 공세가 사법부 내부 논의를 촉발시킨 신호탄이 된 것이다. 판사들은 "재판 독립 침해에 맞서야 한다"는 결기와 "지탄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는 정서를 동시에 분출하고 있지만, '윤석열 구속취소'가 사법개혁 논의의 시발점이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속취소 결정의 시비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포문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열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담당 재판부가 국민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로선 수사기관이 보통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공소유지를 맡은 특검팀에 보통항고 제기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신중한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으면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안다. 대상이 돼도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돼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에 간 ‘통일교 1억’ 절반에 ‘王’ 표시…윤석열 몫 정황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 중 절반이 별도로 포장됐고, ‘임금 왕(王) 자’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돈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정황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천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 되어 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날 오전 10시께 두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이 때문에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태원·노소영 '1조3800억 이혼' 조만간 결론 나나

대법원이 18일 모든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 합의체(전합)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전합에서 심리·선고할 사건으로 정식 회부되지는 않았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사건 쟁점이 정리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합 논의 결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이 사건은 전합에서 심리 후 표결하게 된다. 반대 경우라면 1부에서 선고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둘 중 어떤 방식이 됐든 이미 대법원이 결론의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최 회장 측이 상고해 지난 7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2심은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총 4조115억원으로 보고 노 관장이 이 가운데 35%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된 재산 분할금 665억원의 20배 수준이다.

[경제]

美,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韓銀도 내달 내리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 4.25~4.50%였던 기준금리를 4.00~4.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아홉 달 만이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후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2%포인트)이던 한·미 간 금리 차가 줄면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여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 만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내려도 환율이 상승하거나 자본이 유출될 요인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이 변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4억2200만원으로 올해 1월(12억75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정부가 지난 6월 수도권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을 6억원으로 묶었지만, 서울 강남 지역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마포·성동구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옮겨붙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한데, 부동산 수요 상승 염려가 있어 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상승을 경계했다.

뉴욕증시, 금리인하 하루만에 3대지수 최고 마감…나스닥 0.9%↑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재개한 지 하루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4.10포인트(0.27%) 오른 46,142.4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61포인트(0.48%) 오른 6,631.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9.40포인트(0.94%) 오른 22,470.73에 각각 마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반도체 칩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발표에 이날 22.77% 급등했다. 엔비디아도 이날 3.49% 상승했다.

"美가 AI칩 금지? 우리가 안 산다"… 中 반도체 자신감

중국이 엔비디아가 만든 중국 전용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탈(脫) 엔비디아’를 선언했다. 중국 반도체 회사에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것을 다그치는 동시에 미국 반도체 없이도 기술 패권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 시각)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최근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테크 기업에 엔비디아가 만든 ‘RTX프로6000D’ 칩 주문과 테스트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엔비디아에 대량 주문을 넣고 테스트 중이던 중국 업체들은 관련 작업을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TX프로6000D는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으로 내놓은 그래픽처리장치(GPU)다. 테크 업계는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칩 수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도체 자립화 심화로 받아들인다. 엔비디아 GPU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한다. AI 학습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끊임없는 대중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고, 미국은 물론 우방국 반도체 기업엔 도리어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기타]

트럼프 "中과 무역 합의 가까워져…관세 유예 연장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킹엄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중간)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고율관세 부과 유예)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과 같은 조건을 기반으로 한 연장일 것이다. 매우 좋은 조건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이 합의를 90일씩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끝날 예정인데 그때까지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美대법, 11월5일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첫 변론

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다. 근래 대법원은 작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한국계 최초 美연방이민법원 판사, 돌연 해임됐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돼 뉴욕 연방이민법원에서 활동해 온 데이비드 김(김광수) 판사가 이달 초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생이던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는 2022년 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이민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 판사의 높은 망명 신청 인용률에 불만을 가졌고, 이것이 해임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 현지 매체인 더시티에 따르면 이달 4일 김 판사는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로부터 “오늘부로 해임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임 사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저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는 헌법 2조가 해임 근거였다. 스페인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레이 칼다스 판사 또한 같은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8년 만에 카네기홀 서는 정경화 “작고 섬세한 소리가 끝까지 전달되는 공연장···연주할 때 가장 큰 행복”

“제게는 음향이 너무 중요한데 카네기홀은 내추럴한 소리가, 작고 섬세한 소리가 끝까지 전달되는 공연장이예요. 그런 데서 연주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77)는 오는 11월 미주 투어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 투어를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디아클래식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주 투어에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이 포함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정경화는 “카네기홀은 금실 같은 현의 한 올 한 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제 꿈을 실현시켰던 곳”이라고 했다. 카네기홀은 정경화가 2017년 데뷔 50주년을 맞아 섰던 무대다. 정경화가 1967년 카네기홀에서 열린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세계적인 연주자로 올라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정경화는 “(레벤트리트 콩쿠르) 본선 무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