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친명’마저 쓴소리에 李 측근 김현지, 국감 나온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자료사진

[정치]

‘친명’마저 쓴소리에… 김현지, 내달 국감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국민의힘의 거센 비판 속에 당내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서도 공개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당 관계자는 25일 “김 비서관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감에 출석했다. 국민의힘이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 비서관을 통한다)이라며 김 비서관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의 고리를 직접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은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온 ‘성남-경기 라인’ 핵심 참모다. 인사 등 대통령실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개 석상에는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실세’로도 불린다.

국회, 오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버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北 핵무기 충분히 확보… 생산 중단만 해도 이익"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체제 유지를 초과하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생산과 수출을 멈추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아닌,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어 핵무기·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안보적·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미국의 거물급 금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증시 성장에 부정적 요소인 북한 문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북한이 믿을 만한 상대, 트럼프가 유일”···월가 투자설명회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설명회인 ‘한국 투자 서밋’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그것을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언급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부연 설명했다.

친명 김영진 "대통령의 이슈, 법사위 블랙홀에 매몰됐다"…秋 비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거침 없는 질주에 당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간 당내 강경파의 주장 정도로 치부됐지만,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4인 회동설’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 긴급현안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자 얘기가 달라졌다. 사전에 당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운영에 작심 비판을 내놨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민생경제 해결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법사위 이슈에 매몰돼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사위가 정치의 중심은 아니잖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역시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협의해야 했는데, 사후에 당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근거를 쌓고 추진했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 2차관에 ‘김어준 처남’ 인태연 유력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62·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전 비서관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인 전 비서관을 중기부 2차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2차관 자리는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군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 전 비서관을 1순위로 인사 검증하는 중”이라며 “다만 김어준 씨의 손위 처남이라는 점 등에 대해 여론을 좀 의식하면서 다른 인사 풀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인 전 비서관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정청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 파기 부메랑… “금융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 野 핑계대며 "금융개편 안 한다"는데… 돌고돌아 李 뜻대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25일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의 반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 조직의 불안정을 방치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금융위원회 개편은 야당의 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므로 기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통탄스러운 상황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 개편 무산을 야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통령이 민주당 내 강경파와 금융 당국을 쪼개야 한다는 일부 학자에게 휘둘리다 보니 금융위 쪼개기를 처음엔 받아들였지만, 이번에 야당 관계를 구실로 자신의 본뜻을 관철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 당국 개편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돌았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게 돼 있어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각각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과 이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때부터 “없어질 부서에 왜 인사를 하냐”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시 18회 동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은 측근이다. 다만 금융위·금감원은 존치하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정동영 “北 고농축우라늄 2000㎏ 보유 추정”… 핵무기 100개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 ‘두 국가론’과 관련해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날 “두 국가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90% 이상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며 북핵 개발 중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50, 60%의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4 통일의식 조사’ 결과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응답자 52.1%가 “그렇다”라고 답한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통일 포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남북 간)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참모 28명 중 10명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28명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23억2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이었다.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5억3200만 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55억3100만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7억7900만 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43억6300만 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200만 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었다.

대통령실 참모 평균 재산 22억... 김현지 비서관 '대장동 아파트' 보유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경기 성남 대장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김 비서관은 2021년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특혜를 받아 해당 아파트를 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김 비서관은 당시 언론에 "분양 신청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를 통해 당첨됐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도 해당 아파트를 신고하면서 기재 의무가 없는 '비고'란에 "주택청약매입, 부부 공동소유"라고 표기했다.

[에프엠뉴스 pick]

대통령실, 민주당에 부글부글...李, 귀국 후 군기 잡는다

[사회]

오늘 尹재판 녹화 중계한다… 촬영도 허가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뒤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법정에서 직접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이달말 감사위 개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한다”며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이뤄지며, 심의 결과와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비용 대납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힘 입당한 통일교 신도 "전대 때 3100명, 총선 때 400명"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통일교 신도 규모를 약 3500명으로 특정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중 3100여 명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입당했고, 400여 명의 당원 가입 시점은 지난해 1~4월 사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18일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전체 당원 중 통일교 신도를 1차 추출하고 2023년 전당대회 및 2024년 총선과 맞물려 입당한 신도들을 추려낸 결과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 명단과 통일교 신도 명부를 비교·대조한 결과 통일교 신도이면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인원은 1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시 4시간30분에 걸쳐 업체에서 확보한 국민의힘 당원 명단과 사전에 준비한 120만명의 통일교 신도 명부를 비교했다. 이후 이름·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활용해 재차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다.

"무인기 작전으로 한미동맹 흔들어"…尹 일반이적 혐의 이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적용의 근거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무인기 작전을 계기로 방공망을 보강하는 등 우리 군사 작전 수행에 차질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간 ‘집단방위 의무’를 갖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토(NATO)와 달리 ‘자동 개입 조항’은 없다. 조약의 법적 조항만으로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미 간 ‘신뢰’가 실질적 기반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시행한 무인기 작전을 한미 연합군사령부 등에 알리지 않은 점을 신뢰 훼손의 근거로 보고 있다. 무인기 작전이 정상 작전이라면, 유엔사령부나 한미 연합사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수행하는 작전은 정전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

법관 대표들 “대법관 증원 속도 조절을” “후보 추천위 여성 50%로”

대법관 증원 방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 상고심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25일 마련된 법관 대표들의 토론회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실심 약화 우려’, ‘속도 조절’ 등의 의견이 나왔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안으로는 ‘여성 및 노동 단체 인사 참여’, ‘여성 비율 50% 의무화’ 등 법원 외부 다양한 직역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으로 촉발된 사법부 흔들기 논란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기업 체감경기 두 달 연속 개선…"美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반도체 업황 호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p) 상승한 91.6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 지수는 2022년 9월 101.6을 끝으로 3년째 100선을 밑돌고 있다.

[기타]

트럼프 "韓 대미투자금 3천500억 달러…그것은 선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천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북 외무상 방중, ‘시진핑 방북’ 준비 유력…북중 관계 회복 가속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7~30일 중국을 방문한다. 다음달 10일 북한 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북한에 이어 다음달 말 한국을 방문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