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당·대통령실 갈등 때문?...정청래 지지하던 개딸들 이탈 조짐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10월 10일]
[커피 & 뉴스]당·대통령실 갈등 때문?...정청래 지지하던 개딸들 이탈 조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자료사진

[정치]

당·대통령실 갈등 여파? 정청래 지지하던 개딸들 이탈 조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빠지고 있다. 작년 30만명대였다가 12월 비상계엄, 대선,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더니 70만6000명을 찍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통령(177만명) 다음으로 구독자가 많다. 하지만 9일 현재는 70만2000명으로 줄었다. 4000명 정도 빠진 것은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정 대표로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란 말이 나왔다. 정 대표를 향한 댓글 민심도 변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영상과 게시물에는 “사욕에 눈먼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청래, 추미애 강경파 때문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 “조용히 개혁해도 국민은 다 알아준다” “여당이 정부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방해만 하고 있다” 등 악플이 달렸다. ‘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느냐’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 유튜브 구독자 대부분이 개딸 등 민주당 지지자일 것”이라며 “이쯤 되니 지지자들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설을 사실로 믿는 듯하다. 그래서 정 대표에게 화를 낸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與 “조희대, 국감 불출석땐 일반인 취급”… 동행명령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시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국감에는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 이후에도 증인으로 남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국감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행이었다. 3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與 ‘유령 당원’ 솎아낸다…지방선거 경쟁 과열에 조사 착수

추석 연휴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유령 당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 6·3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비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및 허위 등록 등 당원명부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당원 주권’을 강조해 온 정청래 대표가 경선 룰에 반영되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기 전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 경선 룰이었던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소지나 연락처가 중복되는 등 행정 오류가 있는 당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예비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서자 당 차원에서 점검에 나선 것. 당은 각 시도당에 올해 8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들 중 문제 소지가 있는 당원들을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천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천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관들이 수령한 고액 연봉은 공적 영역에서 쌓은 이들의 전문성을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받는 '몸값'이라고 최 의원은 해석했다.

 

육사 생도 32%가 군인 꿈 버렸다

군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육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81기는 223명으로, 모집 정원 330명의 3분의 2 수준(67.6%)이었다. 26명은 육사 합격 후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고 81명은 입학 후 진로 변경, 건강상 문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퇴교했다. 특히 육사를 중도 포기한 81명 중 80%가 넘는 65명이 ‘진로 변경’을 이유로 들어 ‘군의 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육사 정원 330명 중 83.9%인 277명이 임관했다. 올해는 그보다도 54명이 줄었다. 육군 3사관학교 임관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는 정원 550명 중 약 85.5%인 470여 명이 임관했는데, 올해는 65.5%인 360여 명으로 줄었다.


‘제주 4·3 왜곡’ 건국전쟁2 관람한 장동혁 “역사 다양한 관점 존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4·3 사건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해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범죄를 포장한다”고 반발했다. 제1야당 대표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는 영화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건국전쟁2>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며 “영화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폄훼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역사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지난 7일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영화에 대한 (장 대표의) 감사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사회]

수도권·강원 비, 주말까지 최대 80㎜…남해·제주바다 물결 높아

연휴가 끝난 10일 금요일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오후부터 충북 북부, 밤부터 충남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12일까지의 강수량은 수도권 5~80㎜, 강원 5 ~60㎜, 충청 5~20㎜, 영남 5~10㎜, 호남 5㎜로 예상된다. 오늘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아 풍랑주의보가 예보됐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엔 너울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최고기온은 17~2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의무화되나…정부 '전국민 산재보험' 추진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한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비용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적 기금 개념이었다.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에만 적용했지만,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게 됐다.


2주 동안 뭐하다가… “국정자원 피해 시스템 647개 아닌 709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피해 서비스가 기존 발표(647개)보다 62개 많은 709개라고 수정했다.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3일 숨진 행안부 소속 서기관에 대한 묵념을 한 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nTOPS) 복구로 전체 장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엔탑스는 대전 본원 전산망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직접 피해를 입진 않았으나 화재 여파로 가동이 중단돼 있었다.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엔탑스 사용이 불가능해 국정자원 관제 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기준과 직원 자료 및 기억에 의존했다”며 “지난달 브리핑에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관제 시스템은 2023년 정부 전산망이 사흘간 마비됐을 때 본·분원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엔탑스가 멈췄다는 이유로 정확한 규모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은 국가 전산망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하달된 박성재 내란 후속 지시 '이상민 닮은 꼴'… 영장에 '직권남용' 추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더한 건 계엄 선포 직후 그가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린 후속 지시가 하급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용한 법리 구조와 닮은 꼴이다. 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논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단계에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만 담았으나 수사 중 직권남용 역시 법리적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8시쯤 소집해 먼저 계획을 알린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이 구속 기로에 선 건 네 번째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구속됐고,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극단적 선택’ 학생 지난해 221명 역대 최대…“조기 개입 절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자살) 사망학생이 221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이들이 자살시도, 자해, 우울 등 사전 징후를 보인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기개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2024년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학생은 221명으로 학생 10만명당 4.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77명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것이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생 9명,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132명이었다. 고등학생 중에는 고1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2 43명, 고3 41명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캄보디아서 납치 한국 대학생, 고문당해 사망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출신의 대학생(22)은 가족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지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 7월 17일에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이곳에서 사고를 쳐서 감금됐다.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남성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 피해자의 정확한 감금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최초로 전화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엔 협박범과의 연락마저 두절돼 가족은 피해자와 연락이 아예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8월 8일 피해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캄보디아 캄포트주의 보코르산 범죄 단지 인근에 감금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어떤 이유로 캄보디아에 입국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사 10명 중 8명 “학생에게 존중받는다”···행정 업무는 OECD 평균 2배

점점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인해 교직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한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직에 만족하며 학생들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이 많았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024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를 보면, 한국 교사 81%가 ‘학생들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교원과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OECD가 실시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연구로, 지난해에는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의 교원 28만여명이 참여했다. 같은 항목의 OECD 평균은 71%로, 한국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는 답도 71%로, OECD 평균(65%)보다 높았다. 한국 교사 10명 중 3명(35%)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인 22%보단 여전히 높았지만, 2018년 조사(67%)보단 크게 낮아졌다.


중증 서민 지원 ‘재난적 의료비’, 탈모-개물림 치료에 써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2025년 8월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통해 중증 이외 질환에 2807억3400만 원(52.5%)을 지출했다. 반면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에는 2541억6900만 원(47.5%)이 지출됐다. 전체 지원 17만6248건 중 중증 질환이 아닌 병이 11만2094건으로 63.6%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질환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 병원이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의료비가 61% 더 많이 발생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의료비가 2배 가까이로 더 많았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타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원사업과 여러 보장성 강화 제도를 통합하거나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류열풍에 올 한국어능력시험 55만명 응시

올해 1∼9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지원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시험장과 해외 시행 국가를 더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2026년 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TOPIK 지원자는 2021년 33만 명, 2022년 36만 명, 2023년 42만 명, 지난해 49만 명, 올해 1∼9월 55만323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TOPIK은 1997년 시작돼 올해 5월 100회를 맞았다. 시험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및 졸업, 기업 채용, 국내 체류 자격 심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국내외 수요에 맞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 평가 시행 국가를 올해 13개국에서 내년에 네팔, 라오스, 바레인, 인도 등 4개국을 더해 17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제]

"본사만 커지는 프랜차이즈"…3년 새 매출 격차 더 벌어졌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3년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8만7천108개에서 지난해 9만2천885개로 6.6%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 본사 매출액은 43조1천565억원에서 47조7천963억원으로 10.8% 증가했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은 3억2천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감소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업종은 피자 업종이었다.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이 4천189억원에서 1조1천193억원으로 66.5% 증가한 반면, 가맹점은 3억5천381억원에서 3억1천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매출이 29.7%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6.4% 감소했고, 제과제빵의 경우 8개 본사 매출이 5.0% 증가하는 사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8.7% 줄었다.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동시에 성장한 업종은 커피 및 음료가 유일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외식, 치킨,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증가하는데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하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3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 불균형이 한층 심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들썩이는 집값에 추가규제 임박… 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메모리, 없어 못 판다...AI 바람 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10조 찍나

인공지능(AI)과 초대형 데이터센터(IDC)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날개를 달 모양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역대급 규모로 늘면서 두 회사의 2025년 3분기(7~9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이 본격화되며 첨단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맡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훈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4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이 회사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83조8,252억 원으로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도 9조8,9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0%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도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 에프엔가이드는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70% 상승한 24조21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15% 급증한 10조8,367억 원이라는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SK하이닉스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KAIST 의사과학자, 신약 물질 7800억원에 伊 수출

KAIST가 78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9일 KAIST는 이정호 의과학대학원 교수(사진)의 교원 창업기업인 소바젠이 난치성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물질을 이탈리아 제약사 안젤리니 파마에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다. 총계약 규모는 5억5000만 달러(약 7800억 원)다. 술 이전된 물질은 뇌전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돌연변이 유전자 ‘MTOR’를 표적으로 하는 리보핵산(RNA) 치료 후보물질이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번 성과는 이 교수팀의 기초 의과학 연구가 실제 치료 후보물질 개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술 이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이면서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의사과학자’인 이 교수는 “국내 의대는 환자 진료 중심 문화인 반면 KAIST는 혁신과 산업화를 중시하는 연구 문화를 갖추고 있어 기초 연구와 신약 기술 수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금융 당국·공공기관 퇴직자 5년 새 44% 증가… 韓 금융정책 동력 약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퇴직자 수는 2020년 610명에서 지난해 879명으로 44%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퇴직자 수는 626명으로, 2020년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2020년 100명이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퇴직자 수가 지난해 138명으로 38% 늘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인력이 이탈했다. 금융위 퇴직자 수는 같은 기간 17명에서 28명으로, 금감원은 83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했다. 행정고시 합격자 중 상위권이 주로 가는 부처인 금융위에선 최근 젊은 층의 퇴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20대 사무관과 주무관 3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해 퇴직해 조직이 발칵 뒤집혔다. 금융위에서 로스쿨 진학을 위해 퇴사한 사례는 처음이다. 융위 관계자는 “5급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의 퇴사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업무 부담에 비해 낮은 보수, 인사 적체, 관료주의 문화 등이 문제다”라고 했다. 금감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주로 국·실장급이 퇴사해 민간 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면, 최근엔 젊은 직원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 중에선 산업은행의 퇴직자 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산은의 부산 이전 이슈로 지난해에만 185명의 직원이 짐을 쌌다.


페라리도 ‘배터리’…짜릿한 전기 스포츠카 시대 연다

페라리는 지난 9일(현지시각) ‘2025 캐피털 마켓 데이’ 행사를 열고 자사의 첫 전기차 플랫폼과 핵심 구조를 공개했다. 페라리가 전동화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페라리는 ‘일레트리카’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번에 공개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차체 하부에 대형 배터리를 배치해 무게 중심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차량 뒷부분에는 새롭게 설계한 뼈대 구조를 적용해 주행 중 차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였다. 차량 외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페라리 스포츠카의 비율과 디자인 요소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석은 앞바퀴 가까이에 배치됐으며, 짧은 전면부 구조를 통해 공격적이고 날렵한 비율을 완성했다.


[기타]

중·러 정상급, 남북 병행 방문 외교…동북아 ‘격동의 10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돌(10월10일) 경축 행사와 한국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 개최를 계기로,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가 남북한을 병행 방문하는 한반도 외교를 본격화한다. 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주 아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그에 앞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9~11일 평양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 권력 서열 1~2위의 남북한 병행 방문 외교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실상 서열 2위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돌을 계기로 평양을,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경주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러시아의 첫 고위급 남북한 병행 방문 외교다. 북한을 상대로 한 중·러의 최고위급 병행 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시야에 넣은 전략적 행보여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갈등이 고조되던 흐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울러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적은 역시 적”이라며 “한국을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러를 낀 정상급 3각 대화가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남북한과 중·러가 뒤엉킨 ‘새판 짜기 외교’가 10월 한달 동북아 정세에 중요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평양 찾은 中2인자 “北과 긴밀 교류”… 러 집권당, 북핵 용인 시사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9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평양을 찾아 북-중-러 연대에 나섰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 총리는 “중국은 조선(북한)과 긴밀한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중 경제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은 북한 노동당과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의 ‘선물 보따리’를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29일 방한해 이재명·시진핑과 회담…김정은과 ‘깜짝 회동’ 가능성 낮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박2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 외교가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29일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가 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와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9일 경주를 방문한다. 당초 미 측은 당일 일정을 계획했으나,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은 29일이나 30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하며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한국 정상과 각각 회담을 하고,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이다.

 

트럼프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벨평화상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노벨위원회)은 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노벨평화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은 생기 없는 조 바이든이었지만 오바마도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이스라엘·이란, 파키스탄·인도 사이에 벌어진 무력충돌을 비롯해 7건의 군사 대치를 자신이 끝냈다고 주장했다.


노벨상 안 주면 관세 올릴라…트럼프 압박에 노르웨이 긴장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마감은 매년 1월 31일이다. 각국 정상이나 의회, 국제기구 등에서 추천 권한이 있으며 올해는 자국 하원의원 추천으로 트럼프 역시 후보자 명단에 들어 있다. 트럼프 자녀들이 "아버지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SNS 친구들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백악관 SNS에는 '평화 대통령'이라고 적힌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트럼프 측에선 수상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언은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노르웨이 입장에서 트럼프 수상이 불발되면 경제·외교적 손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최근 "정부가 노벨상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 미국 대통령 중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는 4명이다. 재임 시절 수상으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노벨위원회 측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올해 수상자가 지난 6일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6시에 나온다.

 

트럼프 "인질전원 13~14일께 석방…다음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이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젯밤 우리는 중동에서 중대한 돌파구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자 지역 전쟁을 끝냈고, 더 큰 차원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냈다"며 "나는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남아 있던 모든 인질의 석방을 확보했다"며 "그들은 월요일(13일)이나 화요일(14일)에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며 "내가 직접 방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 뒤 2단계 합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무장 해제(disarming)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美-中 경주 담판 앞두고… 中, 희토류 수출 더 죈다

이달 말 미중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인 가운데, 9일 중국이 한층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올 들어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며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견제구를 날린 모양새다. ‘트럼프 고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연합(EU)이 7일(현지 시간) 수입 철강 관세율을 50%로 올린 데 이어 이날 중국이 희토류 통제 수위를 높이는 등 보호 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관련 해외 수출 통제 조치 시행 결정’에 따르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할 경우(희토류 함유율 0.1% 이상)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도 모두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중국은 올 4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에는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해 규제 강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日 연정 협의’ 첫 스텝부터 꼬이는 다카이치… 공명당 “야스쿠니 참배 불참 약속해야 지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의 연정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다카이치호로 바뀐 자민당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제, 정치자금 개혁 등 주요 사안에 합의를 못 할 경우 이달 중순 치러지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자민당-공명당의 연정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자 야당들은 야권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새 정권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이토 데쓰오(斉藤鐵夫) 공명당 대표는 8일 연립정권 유지를 위한 자민당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국회에서는 투표 시 후보자 이름을 직접 적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재정 중독' 늪 빠진 佛… 마크롱이 사활 건 연금개혁까지 좌초 위기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반목으로 9개월 새 총리 3명이 사퇴한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해 온 연금 개혁마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이 72%로 세계 최상위권인 프랑스의 연금 제도는 재정 적자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마크롱은 연금 개혁을 자신의 정치적 사명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와중에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마크롱 정부의 긴축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극단적 대립을 이어가면서, 여권 내에서 잇따라 ‘차라리 연금 개혁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 개혁은 2017년 집권한 마크롱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그는 2023년 연금 수령을 위한 법정 은퇴 연령(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완전 연금 수령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강행했다. 프랑스의 은퇴 제도는 62세에 일을 그만두고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 유럽에서 가장 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마크롱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노동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등에 업은 강경 좌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은퇴자들이 주요 지지 세력인 강경 우파 국민연합(RN) 등 야당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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