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文데자뷔 끊겠다' 대통령실 의지가 당 이겼다…부동산 대책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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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데자뷔 끊겠다" 대통령실 의지가 당 이겼다…10·15 대책 전말

정부가 15일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이미 과열된 지역뿐 아니라 향후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해 수요 열기를 순식간에 식히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러다 보니 사상 처음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토허제 지역으로 묶였고, 거기에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12곳의 경기 지역도 규제의 화살을 맞게 됐다. 서울 강남 3구 등을 제외하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어서 규제 대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27과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밑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강남 3구와 용산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이 한강 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조기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에선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이반할 것”이란 우려가 깊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켜본 대통령실 정책 라인과 달리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간극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청래 대표(서울 마포을)와 김병기 원내대표(서울 동작갑),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병) 등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이견 속에서 결국 초강경 대책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히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데자뷔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고 전했다. 임기 중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단 우려가 작동했단 것이다.

김용범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전반 진지하게 검토해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잡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밝혔던 게 시장에 불문율처럼 유통되고 있지만, 세제도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트럼프 결심하면 APEC 계기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15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APEC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 북측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북측으로 초청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백악관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 표명,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회담 의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제 배제 발언, 이후의 대미 메시지 관리 등을 근거로 최근 포착된 외교적 움직임이 북미 회담 재개의 징후라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를 논의하자며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 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정은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대미·대남 메시지에 40%를 할애했다”며 “최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푸틴, 시진핑과의 연대를 다진 것도 회담을 위한 ‘우군 정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李정부 첫 국감 나흘째…尹정부 감사·R&D예산 삭감 충돌 전망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문화체육관광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당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는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에 따른 후속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권익위 간부 사망, 국가유산청에 대한 문체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이 각각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익감사 기각···자문도 안 거쳐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 721명은 감사원에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에프엠뉴스 pick]

[the true] 김현지, 국감 증인 안 나와...이유 들어보니

[사회]

부장검사, 국감서 눈물의 고백…"쿠팡사건 윗선 무혐의 지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달 한 언론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진정서에는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도에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다. 문 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느냐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엄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마라' 등으로 말했다고 문 부장검사는 주장했다. 또한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했다.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안에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팀 만들었더니… 첫날부터 "좀 쉴게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15일 자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동부지검은 이날 오전에야 백 경정이 연가를 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이날 본지에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에 신변 정리도 하고 원래 예정됐던 라디오 방송 일정도 소화할 겸 연가를 냈다”고 했다. 백 경정은 그러면서 “수사팀 구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가를 낸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향후 합동수사팀 출근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이를 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검찰·경찰·국정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자 자기가 수사를 맡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 검찰에 꾸려진 합동수사팀에 대해서도 “불법 수사팀”이라며 비판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합동수사팀에 백 경정을 합류시키라고 지시한 뒤 경찰은 백 경정에 대해 파견 인사 명령을 냈다. 그러나 정작 백 경정은 “기존 합동수사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을 해체하지 않는 대신 백 경정이 참여하는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나서자 특검 나온 尹, 8시간반 내내 진술 거부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97일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 이날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임의 출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소장과의 면담에서 “내가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구치소에 부담을 주기 싫고, 교도관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던 양복으로 갈아입은 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랐다.

안창호 인권위, ‘반탄’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안 돌연 상정

15일 인권위 누리집을 보면, 다음날(16일) 오전 개최 예정인 제26차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이 비공개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안건은 14일까지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15일 갑자기 수정 공지와 함께 추가됐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해당 목사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이며, 김용원 위원 지시로 사무처가 의안을 체출했다”고 설명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세이브코리아’를 주도한 인물로, 전광훈 목사와 함께 대표적인 극우 개신교 인사로 꼽힌다. 손현보 목사는 6·3대통령선거와 4·2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월9일 구속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4일 손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를 찾아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재산분할 결론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민법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15대책에 230만가구 타격…"계약 앞당겨달라" 시장 대혼란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옥죄면서 주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규제가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우려가 적은 곳까지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약 230만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전체 아파트가 이달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며, 2년 실입주 의무가 부여돼 거래에 제약받는 것이다. 토허구역에선 전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전세 만기 때까지 사고팔기도 어려워진다. 이들 지역에선 돈줄도 묶인다. 일단 시세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전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된다. 서울 106만여가구(68%), 경기도 65만8천여가구(89%) 등 양쪽 시도 합산 약 171만9천가구, 74.4%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9·7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줄었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2억원 증가하게 됐다. 이에 비해 15억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 서울·경기 합산 59만2천가구(25.6%)는 대출이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자기자금이 충분치 않으며 주택 매수가 힘들게 됐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50만7천여가구(32%)로 15억∼25억원 이하가 18.4%(28만7천가구), 25억원 초과가 14.1%(22만1천가구)를 차지한다. 특히 강남구(64.1%), 서초구(60.9%)는 25억원 초과가 60%를 넘어 대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클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주택은 아예 보유 현금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는 거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당장은 규제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기 위해 날짜를 앞당기거나 막판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16일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 그 전에 계약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TSMC, 파운드리 가격 인상에 대형 고객사들 난색… “삼성 반도체에 기회”

TSMC가 최근 차세대 반도체 공정인 2나노 웨이퍼 생산 가격을 이전 세대보다 약 50% 높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대 고객사인 퀄컴, 미디어텍 등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MC의 기존 최신 공정인 3나노 칩 위탁생산 비용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퀄컴의 경우 삼성전자로 위탁생산을 이원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 장비 최적화 등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만 본토보다 높은 생산단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고객사들과의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또한 3나노 공정 실패 이후 2나노로 재기를 노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월, 금리인하 시사… 코스피 최고치 경신, 시총 첫 3000조 돌파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코스피가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종가 기준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 힘이 실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2.68% 오른 3,657.28에 장을 마쳤다. 이는 10일 3,610.60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3거래일 만이다. 아시아시장도 줄줄이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76%, 대만 자취안지수는 1.8%,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22%로 상승 마감했다.

약정 주식 다 받으려면 3년 뒤 '12만 전자' 돼야

삼성전자가 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임직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회사 측은 “그간 과거 실적에 대한 보상만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보상을 처음 약속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직원들은 주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실제 지급 수량은 3년 뒤 주가 상승률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주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단 한 주도 못 받고, 40~60% 미만이면 약정 주식 전량을, 100% 이상이면 2배를 받는다. 기준 주가(8만5385원)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약정 주식을 다 받으려면 주가가 12만원(11만9539원)에 근접해야 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도 제도 발표 당일인 14일 “주가가 이미 최고가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향후 3년간 주가 상승률이 2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단 한 주도 받을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건희 "수익 40% 주기로 해"…법정서 주가조작 의혹 녹취 공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푼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할 무렵 김 여사에게 거의 매일 주식 잔고와 매매 현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와 박씨가 했던 통화 녹취 파일도 재생됐다. 녹취 파일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된 것을 인지하는 정황이 담겼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40%를 내가 주기로 했다. 거의 2억7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사이버쪽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의 40%를 주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맞느냐"고 묻자 박씨는 "그래 보인다"고 답했다.

4대그룹 총수, 美 ‘마러라고’서 트럼프와 골프회동 한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해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는 18일경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 유치 행사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사업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픈AI 등과 4년간 50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들여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19일(현지 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골프 행사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무역협상타결 가시권…韓 "빠른속도로 조율" 美 "10일내로 예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때 또는 그 전후에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 듯한 양상이다.

구윤철 “미, 통화스와프 받을 듯”…베선트 “10일 내 예상”

양국 간 협상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에 “총액은 3500억 달러로 고정”이라며 “일시불이 아닌 할부이며, 통화스와프가 일부 들어가는 형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3500억 달러 전체가 현금으로 구성되지 않고 일부 대출이나 보증이 섞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디시(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쪽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다.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해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환 소진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제시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여러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방식의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통화스와프 요구에 대한 확답 없이 한국 외환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원화를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 등 우리 달러 보유량에 큰 타격이 덜할 대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화스와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미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확보하거나 외환보유액을 담보로 특수목적펀드(SPV)를 세워 간접 투자하는 방안 등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국가 부채가 급증하거나 장기적으로 외환보유액 유지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한국 '3천500억 달러 선불' 합의" 또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선불(up front)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천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7월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단계다. 또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천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총총 분리’ 장기화에 고개 드는 이시바 유임론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총총 분리’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명당의 연립정권 이탈로 총리 지명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자민당 내에선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왼쪽 사진)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자민당 양원 간담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맡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15일 보도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취지다. 마이니치신문은 간담회에서 당분간 이시바 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주장을 한 의원이 7~8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즈키 슌이치 당 간사장은 간담회 뒤 총총 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당 총재(오른쪽)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는 됐어도 총리는 되지 못하는 여자로 불리고 있는 불쌍한 다카이치 사나에지만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는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공명당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유신회 등 보수 성향 야당과 새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미·영,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철퇴’…코인 21조원 압류·런던 부동산 동결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프린스 그룹’과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38) 등에게서 사기 수익금 약 12만7271비트코인(약 150억달러·21조원)을 압류했으며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런던에 있는 1200만파운드(약 228억원)짜리 저택, 9500만파운드(약 1800억원)짜리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를 동결했다. 영국 외교부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18개월간 조사를 벌여 사기 주모자들이 영국 내에 소유한 자산을 확인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영 정부는 또 중국계 사업가 2명을 포함한 6명의 개인을 여행 금지 및 제재 목록에 올렸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지에 카지노와 스캠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사업체를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했다.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