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구윤철 "50억집 보유세 5000만원 못버틸 것"..세제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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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윤철 "50억 집 보유세 5000만원, 못 버틸 것" 세제개편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심하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보유세 강화이지만,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다주택자가 아닌 초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향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부과된 종부세 4년 전보다 4분의 1로 줄고, 대상자는 절반 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대상자 상위 1%에게 부과된 세금이 전체 종부세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45만5,331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총 1조876억 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납세자는 11.5%, 세액은 14.6% 늘어났다. 종부세는 주택 보유세 중 하나로,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다.

IMF "韓 GDP 작년보다 세 계단 하락...22년만에 대만에 역전 전망"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세 계단 떨어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봤다. 반대로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순위가 세 계단 상승해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5,96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 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순위도 내년 38위로 올해보다 한 계단 더 하락한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IMF는 한국이 3년 뒤인 2028년 4만 802달러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IMF는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 4,060달러에서 올해 3만 7,827달러로 11.1%가 증가하면서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세 계단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4만 1,586달러로 4만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순위가 31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 최대 9년’ 살 수 있을까···법안 발의에 “전세시장 흔들린다” 우려도

임차인이 원하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대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최초 계약기간 2년에 갱신계약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를 두 번 할 수 있어 최대 9년(3+3+3) 동안 거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적용돼 9년 동안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폭은 최대 10.25% 수준이다.

트럼프, 손정의·디섐보와 한 조… 5대 그룹 총수는 다른 조서 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18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미 플로리다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 트럼프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 모인 이들은 만찬까지 포함해 하루 일정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은 남아공의 전설적인 골퍼 게리 플레이어의 90세 생일 축하 차원에서 트럼프가 제안을 하고,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과 일본, 대만 기업인들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기업 총수들에게 그간의 대미 투자와 앞으로의 지속 투자 의지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관련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조선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독려했다고 한다.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담 기간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통해 여러 정상과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우리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지만, 같은 조에서 골프를 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 회장, 게리 플레이어, 미 프로 골퍼 브라이슨 디섐보와 동반했다고 한다. 행사의 명분이 플레이어 생일 축하였고 손 회장이 총무 역할을 한 점을 반영한 조 편성인 셈이다.

퇴직금 미지급·과로사·불공정 영업···쿠팡, 국감 십자포화에 초비상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 출범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현직 검사의 양심고백에 정치권에서는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쿠팡이 여러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국감으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출신 등 10여명의 관료를 영입했다.

[정치]

트럼프-김정은 회동 탐색… 유엔사, 판문점 비워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 30일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인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19일 전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 긴장이 높아지자 중단했던 판문점 특별견학을 올해 5월부터 재개한 바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한 북-미 간 의미있는 소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미 회동을 공개 제안한 뒤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이제야 치과 간다"…개딸 타깃 3장관, 되레 李가 감쌌다

‘권력기관 개혁’ 총대를 멘 장관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감싸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타깃이 되자 벌어진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자 강성 지지층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난이 들끓었다. “얼마나 무능하면 이 대통령이 법무부를 패싱하고 직접 지시하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돌연 “공직자는 결과로 책임져야지,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고 말했다. 주어를 생략했지만 이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구성 절차가 위법한 합수단에 소속되는 일은 없을 것”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백 경정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유정 대변인도 15일 브리핑에서 “(백 경정 파견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팀에) 지시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한 사안”이라며 ‘패싱론’에 선을 그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 차원에서 백 경정한테 수사팀 합류를 누차 제안했는데, 불응한 채로 바깥에서 떠들기만하니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고 이 역시 정 장관과 사전 조율을 거친 말”이라고 전했다.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돌입…내란재판·김현지 등 난타전 전망

국회는 20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을 상대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재차 쟁점으로 띄우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의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尹면회’ 장동혁 “하나로 뭉쳐 싸우자”… 당내 “무책임”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다. 취임 52일 만에 전당대회 때 공언한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18일 “어제(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7일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가 아닌 일반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10분가량 만났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고 면회 분위기를 전했다. 당내에선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우리 당이 모처럼 주목받기 시작했고 게다가 지금은 국정감사도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달라”고 적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만하시죠”라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것”… 선거 급한 與 “인상 논의 안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세제 개편 대신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 당정이 보유세 인상을 두고 엇박자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유엔서 결의 ‘대북 제재’ 대답 못한 차지훈 유엔대사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 출신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사진)가 17일(현지 시간)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을 제대로 답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차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차 대사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 제2375호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에 대한 유류 제공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신규 노동 허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가에선 대표적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여겨진다. 차 대사는 “아시겠지만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이라”라며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몰타 회담의 내용은 알고 있냐”고 물었다. 1989년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지중해 국가 몰타에서 가진 회담으로 냉전 종식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차 대사는 역시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 대통령 지지율 52.2%…“관세협상 난항·전세난 우려 겹쳐”

추석 전 한 달 만에 반등했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3∼17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긍정 52.2%(매우 잘함 40.9%, 잘하는 편 11.2%), 부정 44.9%(매우 잘못함 36.1%, 잘못하는 편 8.8%)로 나왔다. 긍정 답변은 추석 전인 2주 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관세 협상 난항과 연휴 기간 부각된 전산망 마비 중 예능 출연 등이 맞물리며 주 초부터 하락세를 보였다”며 “주 중반에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비판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퍼진 전세난 우려가 겹치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의 격화냐 이완이냐...중대 갈림길 경주서 펼쳐진다

전 세계의 눈이 쏠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일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국가 정상들이 집결할 경주의 기대감은 상승 중이다. 이번 APEC이 미중·한미 간 무역 갈등 해소의 중대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이란 전망에서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지도자가 나란히 '국빈 방문' 형식으로 경주를 찾기로 해 이재명 정부로선 '외교적 호재'를 누릴 기회까지 경주에서 챙기게 됐다. 다만 긴장감 또한 동시에 흐른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가 또렷해지는 흐름 속에서 APEC 정상회의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글로벌 무역 갈등의 증폭이냐 극적인 합의냐의 갈림길이 경주에 놓일 전망이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캐나다·베트남·멕시코 등 21개 회원국의 정상급 지도자가 대거 집결한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2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마존웹서비스의 맷 가먼, CATL의 쩡위췬 등 빅테크 기업 수장을 포함한 경제인 1,700여 명이 자리한다.

與 의원 61명 '규제 지역' 아파트 소유… 이중 63%가 지역구서 '셋방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분의 1을 넘는 61명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과 경기 12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59명)의 63%(37명)는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선 전·월세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된 2025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이재명 대통령 등 의원직 사퇴 5명 제외) 가운데 61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의원은 모두 18명이다. 특히 부동산 상승폭이 큰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엔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잖았다.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15억9,200만 원 상당의 아파트(52.66㎡)를 갖고 있는데, 지역구인 용인 기흥구에선 3,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18억1,700만 원 상당의 아파트(84.71㎡)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에선 3,000만 원에 반전세로 계약했다.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지역구에선 거주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사회]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 당일, 김성태 ‘페트병에 술 준비’ 지시 녹취 확인

법무부가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정황이 있다고 특정한 당일 오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술을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접견 녹취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한겨레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실태조사 과정에서 2023년 5월17일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회사 직원이 접견한 녹취록을 확인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현장 교도관의 진술에 더해 술자리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 증언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이에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안 돌아왔다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 등 2천∼3천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2024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은 5천476명→3만5천606명→8만4천378명→10만820명이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각각 5천363명→3만2천397명→8만1천716명→9만7천572명이다. 올해의 경우 1∼8월 6만7천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천745명만 되돌아왔다.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치는 2021년 6천74명, 2022년 6만4천40명, 2023년 17만171명, 2024년 19만2천305명, 2025년 1월∼7월 10만6천686명을 기록했다. 특정 연도에 따라 우리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민중기, 상장폐지전 업체 대표 대량매도때 주식 전량 팔아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직 대표가 일부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민 특검도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특검과 업체 대표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의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10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회사의 구매물류팀장과 팀장 모친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주식 22만4311주(약 24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 실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오 전 대표는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오다 회계법인에 적발되자 차명 보유분인 주식을 사전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오 전 대표는 1, 2심 법정에서 “내 차명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계좌”라면서도 끝까지 투자자가 누구인지 등은 법원에 소명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상장폐지 전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모두 처분했다”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시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정치기본권 확대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교육의 정치화’에 대한 학부모 우려도 커서 실제 확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는 이달 말 ‘정치 기본권 회복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독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공동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원단체별로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요구 사항이 달라 구체 내용은 이번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할 수 없다. 대학교수는 직을 유지한 채 휴직 상태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초중고 교사는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행정망 해킹에 中조직 흔적”… 정부,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정부 주요 전산망이 3년 전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이번 공격이 중국계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국내 연구진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후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외 해킹 세력이 실제로 관여했을 경우 이미 상당한 정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해킹 정황은 올해 8월 8일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이 처음 보도하며 알려졌다. 같은 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과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가 발표한 ‘국가지원 해킹그룹 해킹자료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심층 분석 결과 이번 공격의 배후가 중국계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실제 공격 코드와 수법을 정밀 분석해 배후를 추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공격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APT41’의 수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APT41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첩보 활동과 금전적 해킹을 병행하는 중국계 조직으로, 글로벌 보안업계에서도 가장 활발한 해킹 그룹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가정보원도 “해커가 한글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흔적과 대만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중국계 조직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해킹 주체를 단정할 기술적 증거는 부족하다”며 “해커의 IP주소 6종과 과거 사고 이력, 공격 방식을 종합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준비 고삐... 핵심 쟁점은 '위법성 인식'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 쟁점이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내란 수사 전반에 영향에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23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이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끝나면 사실관계를 재배치하고 논리를 보강해 2차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팀 대기 ③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APEC 기간 경주서 ‘반미-반중’ 대규모 시위 예고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APEC 정상회의 주간인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모두 12곳이다. 이들은 황리단길, 대릉원, 경주역 일대 등에서 15건의 크고 작은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집회 주최 측은 시작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회의 개막이 다가올수록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신고된 단체 대부분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시민단체다.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27일부터 30일까지 황리단길 인근 도로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서 ‘차이나 아웃’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건 반중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됐다. 금속노조 산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등 진보 성향 단체는 24일부터 30일까지 경주에서 반미 구호를 내건 집회를 예고했다.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라는 단체도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출발해 경주로 향하는 ‘투쟁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한미 통상 갈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퍼포먼스 시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시간 조사받은 김영환 충북지사 “도민께 죄송”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경찰에서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충북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을 포함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오후 9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나왔다. 김 지사는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경찰의 의문점에 대해 소상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한길, 미국 이어 일본에서 포착…"李 정권 친중" 1인 시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번엔 일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7일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일본에 방문한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오른손에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왼손에 '2025년 친중 이재명 中 식민지 진행 中'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후지산을 배경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전씨는 "역사는 반복된다"며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우리는 길고 긴 35년의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큰 고통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2025년 이재명 정권이 친중화 돼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기타]

美와 갈등속 中 4중전회… 반도체-AI 자립 투자 초점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 이를 계기로 추진 중인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이번 4중전회에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통상 7차례 중전회(中全會)를 개최한다. 이 중 네 번째 전회를 뜻하는 4중전회는 통상 당의 거시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3중전회부터 개최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경제산업 중심 내용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했고, 미국이 대(對)중국 기술 통제도 강화하고 있어 중국 또한 ‘신품질 생산력’으로 대표되는 첨단 제조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여 미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겠다는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연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인상 등 내수 부양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의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7%로 예상했다. 2분기(4∼6월·5.2%)는 물론이고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韓, 비기축국 부채비율 실질적 1위…선진국 2배 속도로 불어나

한국의 정부부채가 비기축통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분석한 결과, 특수한 상황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IMF가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3.4%로 전망된다. D2는 우리 정부가 통상 사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의 합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지표로, 국제적 비교에 활용된다. 한국의 D2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11개국 중에서는 싱가포르(175.6%), 이스라엘(69.2%)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이 특수한 국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D2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국부펀드가 부채를 초과해 순부채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협정으로 달러 접근성이 보장돼있어 시장에서는 준기축국으로 인식된다. 이런 이유로 IMF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박이 중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금의 한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는 현재로서는 감당이 가능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적절하다고 평가하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 황후 왕관 털렸다… 7분만에 뚫린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기톱을 든 강도단이 침입해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AF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너 명의 강도단이 박물관에 침입했다. 박물관을 개장한 지 30분도 안 돼 발생한 일이었다. 스쿠터를 타고 나타난 강도단은 센강 쪽 공사 중인 구역에서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박물관 외벽을 올랐다. 이후 소형 전기톱 등을 이용해 관내에 침입한 뒤 나폴레옹과 황후의 왕관, 목걸이, 브로치 등 고가의 보석류 9점을 훔쳐 도망쳤다. 이들은 프랑스 왕실 보석을 전시하는 공간인 아폴론 갤러리를 표적으로 삼았다.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7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없었다. 라시다 다티 프랑스 문화장관은 TF1에 “영상을 보니 강도단은 침착하게 건물에 침입해 진열장을 부수고 보석을 훔쳐 갔다”며 “폭력은 없었고 전문적인 솜씨였다”고 했다.

"빵 안에 보물이"... 계란빵, CNN 선정 '세계 최고 빵 50선'

18일 CNN은 세계 50개국을 상징하는 대표 빵을 선정했는데 한국 대표로는 계란빵이 뽑혔다. CNN은 ‘Gyeran-ppang’이라고 표기하며 “말 그대로 계란빵(egg bread)이다. 하나하나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빵마다 통째로 구운 계란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란빵은 서울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메뉴다. 아침 식사 등 언제든 따뜻하게 즐기는 음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햄, 치즈, 다진 파슬리를 넣어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풍미를 더한 이 간식은 긴 겨울에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간식”이라고 했다. 일본에선 고로케 안에 카레가 들어간 ‘카레빵’이, 중국은 빵 안에 사천고추, 고기, 야채 등을 넣고 화덕에 구운 ‘샤오빙’이 뽑혔다.

에드워드 리, ‘융합의 K푸드’로 경주 APEC 정상들 입맛 유혹한다

세계적인 바람을 탄 케이(K)컬처의 갈래에는 케이푸드도 있다.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식당이 인기몰이를 하는가 하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김밥 등이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케이푸드를 내세워 각국 정상과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 선두에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으로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한국명 이균·53)가 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 환영 만찬 셰프를 맡았다. 앞서 그는 2023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국빈 만찬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 당시 그는 ‘잣과 당근을 곁들인 소갈비찜’과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게살 요리 등을 선보였다. 에드워드 리는 최근 외교부와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세계) 모두가 한식에 열광하고 있다”며 “이번 만찬을 통해 한식과 한국 (식)재료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또 닭 쫓던 개 신세?…트럼프, 푸틴에 우크라땅 내줄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닭 쫓던 개’ 신세로 몰렸다. 미국에 줄곧 요구해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받기는커녕 기를 쓰고 사수에 나선 주요 영토마저 미국과 러시아의 거래 대상이 될 위기라서다. ‘트럼프 다루기’에 능숙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교술이란 평가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도네츠크주(州) 전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러시아에 넘기는 걸 전쟁 종식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이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장악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일부를 내줄 의향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