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사실상 무산…공은 靑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자료사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자료 제출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이번주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문회를 주재하는 재정경제위원장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협조 없이 청문회를 열수가 없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문회는 자료 제출 후 이틀 뒤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측이 21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경우 오는 23일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청문회보고서 시한은 강행조항이 아니고, 실제 그동안 기한을 넘겨 진행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료 제출만 하면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한다고 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공익근무 요원을 뽑지 않던 방배경찰서에 아들이 어떻게 근무하게 됐냐"처럼 후보자가 답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강제수사에서도 밝혀지기 어려운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고 자인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애초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청문보고서가 무산되면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방안, 그리고 청문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10일 내에 국회에 요청하는 세가지 선택지가 있다. 

여권에선 이 후보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지명을 철회하기도 곤란한 입장이어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여야는 전날 오전 10시 재경위당초 합의한 인사청문회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전날 오전 10시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자 없이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파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