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우세하지만...한은 고심도 깊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정부는 내수부진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의 고심은 깊다.

금통위가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여건들은 조성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향후 금리 인하의 관건은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의 흐름이 될 것이란 의미다.

 이후 미국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로 떨어지며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원대로 한달 전 역대 최대치보다 4조 원 넘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도 둔화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다소 옮겨져 있다. 8일 발표한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 중 64%가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현재 3.50%인 기준금리는 0.25%p 내린 3.25%로 된다.

그러나 한은의 판단은 신중하다.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어렵게 잡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에 투기심리가 가세하면서 언제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인하를 신호로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는 것도 변수다. 

실제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집값 상승세가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시행된 지 불과 5주밖에 되지 않았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실히 꺾일지 확신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최근의 내수 부진이 고금리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와 국가부채로 인한 소비 여력의 소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내수 진작에 기여하기보다는 가계부채 악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만 조장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좀비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하며 우리 기업의 잠재력만 소진시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거시경제는 물론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남다른 인식과 혜안으로 소신 행보를 해온 이창용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시장 참여자의 65%가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금리를 동결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이날 금통위는 금리인하 여부와 함께 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과 진단을 하게 될 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