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올리기로 전환?...대출 규제 돌연 연기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가 대출 억제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시행 일주일도 남겨 놓지 않고 전격 연기했다.

특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 직전에 금융당국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두 달 연기를 통보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기 조치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브리핑을 준비하던 금융권은 갑작스런 연기 통보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연기 통보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두 달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DSR은 연 소득 대비 금융권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낸다. 금융권이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액을 정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은행권 대출 40%, 비은행권 대출 5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수입의 50%까지만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DSR은 가계의 부채를 줄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OECD국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50%를 넘지 않도록 미리 평가 관리하게 된다. 지난 5년의 가계대출 금리의 변동 추이를 살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까지 대비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현재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가 1.5%이고,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DSR을 시행하면서 스트레스 금리의 25%인 0.38%를 더해 적용해 왔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2단계로 50%, 0.75%를 가산하고, 내년부터는 3단계로 100%를 가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행 연기를 발표하면서 '돈을 빌린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미 상당 기간을 두고 준비해 왔는데 시행 1주일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서민 부담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인사는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결재 라인 윗선에서 최근의 정치권 여론 흐름 등을 감안해  연기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지않겠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ECB(유럽중앙은행)금리를 내렸고, 미연준(연방준비제도)도 연내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대출억제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 경기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주택 공급 대책도 충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섣불리 집값을 띄우려 한다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그런 모험을 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