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상정…31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법사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27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28일 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6개 법안들을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안, 김용민 의원안 등과 함께 심사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에 대비해 30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하루 뒤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대표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