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수 감축은 정부가 주도"...정부 '호도 말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프엠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정 갈등 때 정원을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때 아닌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청문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231명이 감원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를 집단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지난 26일 청문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입학인원을 400명 늘리려고 한 배경에 대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351명에 의사과학자 몫으로 50명을 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원 규모가 2020년 400 명에서 오래 20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당시 정부안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당시 의대정원 감축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악마화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의료 파업은 정부의 의약분업에 반대해 전공의와 개원의까지 대규모로 참여했고, 진료 차질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의료계가 더 나아가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파업 하루 전 정부가 물러서면서 정원감축을 포함해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이때의 타협안에 따라 2006년까지 의대 정원 351명을 순차적으로 감축했다.

그런데 이날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감축은 의사 수 과잉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우려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반인들이 정설로 믿어왔던 사실을 의협이 뜬금없이 부정한 것이다. 의사부족 사태의 책임이 의사들에게 있지 않다는 점과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을 밀고 나가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즉각 반박했다. 복지부는 2000년 4월 22일 의협 대의원회의가 작성한 결의문과 2003년 8월14일자 의협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의협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근거 없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결의문에는 의협 대의원회가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조정을 실시하라'는 대 정부 요구사항이 들어있다.

또 2003년 보도자료에서 의협은 "정부의 이번 정원 감축 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큰 의미가 있다"거나 "정부와의 약속(2000년도 의·정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 10% 감축은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해 추진키로 하고, 향후 30%까지의 추가적 조정 문제에 대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표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