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에 올해도 ‘세수 펑크’ 확실시...조기경보 울렸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홍보영상 캡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조기 경보가 울렸다.

주요 원인이 ‘법인세 쇼크’로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시민 누구나 내는 부가가치세는 더 많이 걷히면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 조치 등 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일반 서민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부가세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5.7% 줄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2조2천억원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8조4천억원으로 확대됐고 5월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국세수입이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단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에 더해 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천억원, 35.1%나 뚝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 누구나 내는 부가가치세는 5조 4천억 원이나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일반 시민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올해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에 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 5월 46.6%는 물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조기경보'가 울렸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확정하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전망을 재추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로,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규모를 넘길지 우려된다.

더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며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는등 각종 세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세수 펑크’ 우려에도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부가세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재정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9년 9.34%였던 부가세 실효세율이 2050년 9.19%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은 “가구주 연령이 높고, 1인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낮다”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가세 실효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가세가 그나마 버팀목 역할 하는 셈이다. 하지만 ‘법인세 쇼크’ 속에 버팀목이던 부가세마저 줄어들면 세입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려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여건 속에 서민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