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전공의 사직하든 복귀하든 책임 안 묻는다...전문의 중심병원 가속화

정부는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나 사직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행정 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 행정 처분을 '취소' 대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번 조치로 전공의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직이나 병원 복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5개월 가까이 끌어온 전공의 파업사태는 돌파구를 찾게 됐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많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를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파업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를 요구해 왔지만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는 '취소' 조치를 취할 경우 자칫 정부의 행정조치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명분으로 악용돼 의료계의 소송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 조치는 복귀 의사가 있지만 미복귀 동료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 달 만에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다섯 달 가까이 사실상 불법 파업을 벌여온 전공의들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법 집행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전공의들의 선택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중 수련병원의 수요를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못하게 제한한 지침도 완화해 사직 정공의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모집 시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 과목과 연차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른 수련 과목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연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은데 이 문제는 지침을 완화해 달라는 일부 수련병원들의 요청이 있어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40%에 이르는 전공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근무여건과 수련 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에 필요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1천104명(출근율 8.0%)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그동안 복귀한 인력은 91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