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변론...윤 "수사결과 증거채택 신중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국회측은 ‘속한 종결’을 촉구했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증거법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소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다섯 번째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며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있다.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이 하시더라도 이걸 막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에 반영한다는 것은 '근본 구조가 검찰 수사다' 딱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고, 오후 2시에는 신 안보실장을 시작으로 백 전 3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90분 간격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회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측 김이수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포기하고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의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검찰 조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데 대해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헌재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