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8차 변론... 오늘 끝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가 재판을 시작하며 정했던 마지막 변론이다.

이날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변론이 종결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가 당초 예정한 변론은 이번 8차가 마지막이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의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1~2회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할지도 관심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해온 만큼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국회측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 헌재는 이날 추후 재판 진행과 관련한 입장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의 최종 진술로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는 평의를 열어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은다. 헌재의 재판관은 9명이 정원이지만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8명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이 끝나면 주심 재판관이 표결을 통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근거한 평결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다.

결정문은 소수의견도 반영해 초안이 작성되고 다시 한번 최종 검토를 거친 뒤 확정된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이 과정에 2주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 나올 수 있다. 기일이 한 두 번 추가된다면 1~2주 뒤인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찬반 집회도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정오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오전 10시부터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촛불 행동은 송현공원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