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오후 본격 시작…'탄핵 정족수'가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자료사진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이 19일 연달아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오후 4시부터 열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쟁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에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직후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