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안 시킨다...'의사불패' 나쁜 선례 또 남기나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을 시키지 않겠다는 유화책을 내놨다.

하지만 원칙 없는 특혜라는 논란과 함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유급을 막기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사 운영을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바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별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말로 미뤄지고,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지게 된다.

여기에다 의대 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내년 2월말까지 유급 처리를 연기하겠다는 한시적 특례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이같은 유화책에 대해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특혜가 아닌 공익’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되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건 결국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의료 수급·안정을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공익적 차원의 조치일뿐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는 없다는 정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변명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과 함께 이번 조치로 집단 유급을 막을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집단 반발이 벌써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귀할 학생들이 많지 않아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1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교육부가 제시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식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미 한 학기가 지난 만큼 사실상 '집단유급'이 현실화되거나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학기에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7천 명 이상의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의사불패'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잇따라 유화책을 내놓으면서도 의료사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원칙없는 특혜라는 논란 속에 의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