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다음달 공매도 전면 재개···과열종목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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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31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왔다”며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는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2월과 3월 남은 기간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 시장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열종목 지정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달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예정돼 있고, 3월 말경 종합투자사 제도개선과 투자일임계좌(IMA) 허용 관련 제도개선, 증권사 금융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은행권의 이자장사 논란과 관련해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차가 존재하긴 한다"며 “올해는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출금리도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하고, 당국에서 은행권 금리가 시장원리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