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언제?...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 선고문 살펴보겠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선고문을 살펴보고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고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임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할 때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 권한대행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이 결정되면 최 권한대행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다음달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