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마은혁 언급 없이 국정협의회 재가동 요청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을 강조하며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도 상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경제·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야당 요구에 대해, 답변은 내놓지 않은 채 국정협의회 필요성만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직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며 "지금은 이런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과 판단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