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고…헌재 선고 앞둔 '폭력집회' 우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정부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직무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처리시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정부는 15일 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재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탄핵찬반 집회를 거론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