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尹의 핵무장론은 허장성세,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으로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핵무장해야 한다는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탈퇴해야 하고, 국제경제 제재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이었는데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비상계엄 선포와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며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를 정상화해 (민감국가 지정에) 대응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