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한덕수 탄핵 발의시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 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며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며 "정부에 대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것인지 말지는 탄핵심판에 있어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보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는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지금은 헌법재판관 8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당 입장을 두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