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에 ‘마은혁 임명’ 마지막 경고…허투루 듣지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며 마지막 경고장를 날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한 대행을 향해 최후통첩의 의미를 담아 "4월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탄핵'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고 복귀 9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한 총리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대행 복귀 9일째인 오늘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후보자 임명을 실행하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했고,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 96일째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박 원내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그 자리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은 하찮기 그지없다"며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 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