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합당한 판정 내릴 것...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이재명 "헌재, 합당한 판정 내릴 것...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고기일 발표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고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면서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에 법"이라며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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