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표결 시점은 미정"

최상목 부총리/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실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표결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야 5당은 지난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민주당은 실제 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다음 수순은 의결"이라며 "표결 여부는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가 아니냐. 그 안에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표결 시점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조금 더 짐작을 보태 말하면 표결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내에서) 큰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기발의 된 탄핵안이고, 최 부총리의 반헌법적인 위법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법하고 위헌한 상황들이 쌓여있다"며 "아마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면서 '재탄핵'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이에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은 달라진 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