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는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며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