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지명 소식에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면서 “지금까지 ‘내란 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행이 할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12·3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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