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韓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속보] 민주 "韓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친구인 이 처장에 대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공수처는 이 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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