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긴급 성명 "한덕수 사과, 지명철회 요구…인사청문회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자료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8일 긴급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