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시 재판 중지...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부칙도 달아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