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4일 오전 국회서 취임식...총리, 비서실장 등 발표할 듯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

21대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새대통령의 취임 절차도 일반 대선 때와 크게 다르다. 

21대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시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당선인을 선언하고, 그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선관위의 당선인 선언은 4일 오전 7~9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정확한 회의 시간은 개표가 끝나는 시점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정권인수위의 구성이나 절차는 없다.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때는 선관위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8시 9분 선관위원장이 당선을 확정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군통수권자로서 군정과 군령 권한이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일반 대선이라면 대통령 취임 당일 자정에 군통수권이 이양된다. 이때 합참의장은 비화폰으로 새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 이양 보고와 함께 군사 대비 태세, 북한 동향 정보 등을 보고한다.

대통령의 첫 일정은 통상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시작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행된다. 새 대통령은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통해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운영계획을 밝힌다.

오후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요국 인사나 사절단을 접견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관례가 돼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등을 접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축하 사절을 접견하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청문절차와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현 이주호 부총리가 후임 임명이 완료될 때까지 총리 역을 대행할 수 있다. 또는 이 부총리가 사임하고 새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사직하고 새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뒤 일괄 임명권 행사를 제청했다.

이 경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려면 한두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초대 내각 인선에 195일이 걸렸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절차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내각구성에 훨씬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