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개혁은 빼고 권한 강화' 보고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자료사진

사실상 새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준비가 부실하다며 중단한뒤 보완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보고가 중단 됐다."며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중단 이유에 대해선 "검찰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은 누락하고 오히려 검찰 권한을 강화 내용을 보고에 담았다고 한다.

국정기회위는 회의를 중단한 상태에서 논의를 갖고 검찰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한 뒤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날 검찰의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와 함께 업무 보고를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