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국힘 '파도 파도 돈 의혹'-민주 '김민석 수호가 李 수호'…오늘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자료사진

[정치]

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청문회…여야 재산·자녀의혹 격돌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내지 지명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청문 과정에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국힘 “파도 파도 돈 의혹”-민주 “김민석 수호가 이재명 수호”…오늘 증인 없는 청문회

여야 협상 불발로 사상 처음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지게 될 이번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파도 파도 돈 의혹”(이준우 대변인)이라며 김 후보자 낙마를 별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을 지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정청래 의원)이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당력을 집중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자료는 부실하고, 증인은 없으며, 해명은 궤변에 가깝다”며 “청문 없는 청문회,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에선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를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김병기 원내대표)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 지키기에 다걸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李, 탕·외·이 앞세운 파격 인선…교수 출신 장관 한 명도 없었다

눈에 띄는 건 대기업 출신 IT 전문가를 대거 발탁한 점이다. 지난 15일 초대 대통령실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 센터장을 임명한 데 이어 배경훈 LG AI 연구원장(과기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이사(중기부)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개혁 과제가 두드러지는 부처엔 ‘조직 바깥’에서 인재를 들였다. 여권이 12·3 계엄 이후 조직 개편을 예고한 국방부 장관엔 ‘비(非)군인’ 출신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최종 임명되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김영훈 한국철도공사기관사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처음 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탕평 인사도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이 대표적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도 장관직이 유임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임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노동부 장관이었던 고(故) 이기호 전 장관을 새 정부 첫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그간 유일했다. 11개 부처 후보자 중 서울대 출신은 1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으로 넓혀도 4명에 불과했다. 교수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실력이 되면 쓰는 이 대통령의 실사구시적 인재 발탁”이라며 “바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현안 밀착형 인재를 발탁했다”고 말했다. 후보자 중 여성은 3명(27.7%), 97세대(70년대생·90년대 학번)는 3명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50·60년대생 남성이었다. 지역은 호남 4명, 영남 4명. 수도권 2명, 충청 1명 순이었다.

추경 '데드라인' 7월 4일 못 박은 민주당 "이번 주 본회의 열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조 원 민생 추경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번 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부터 열자”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추경안이 통과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을 추경 편성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국회 본회의'까지 3개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

‘유임’ 송미령 “저도 당황, 분골쇄신하겠다”···진보 전종덕 “철회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1차 내각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여겨진다”고 밝혔다. 송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임된 소감을 묻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개의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멘붕이 온 상태”라며 송 장관의 유임을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농식품부 수장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李 "국무회의 때보니 능력 있더라" 송미령 유임 이유 직접 밝혔다

만찬 자리에선 잠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 대통령이 이날 유임시키기로 한 결정이 화제가 됐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이 “우리는 농해수위에서 워낙 맺힌 게 많다”“양곡법 문제 등이 있어서 인선에 놀랐다”는 등 우려를 표하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보니 업무 파악도 잘 돼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더라”라며 “선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편 저편 가르지 않고 능력 있으면 쓰겠다고 했으니 임명한 것이다. 잘못한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써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에프엠뉴스 pick]

김민석 청문회, 핵심 쟁점은 ‘출판기념회’...불법 정치자금의 사각지대

[사회]

"순하고 문제없던 아이"···소수점 내신 경쟁 속 10대 자살률 급증한다

21일 부산의 예술고에서 무용수라는 꿈을 키우던 친구 3명이 '학업, 진로 고민에 스트레스가 크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10대의 마음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국내 청소년 수가 최근 8년간 치솟았는데 그 이면에는 극한의 입시경쟁과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기 어려운 낡은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살한 한국 청소년 중 상당수는 사망 직전까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부모와 교사조차 위험을 제때 감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 친노동 정책 쏟아낼 듯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를 23일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민노총 위원장 출신 첫 고용부 장관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노사 균형·노동 개혁 기조에서 벗어나 친노동 중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며 “산업 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 중앙고와 동아대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1992년 기관사로 철도청에 입사한 그는 2004년 민노총 산하 철도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위원장 시절인 2006년 3·1절 철도노조 불법 파업을 주도해 135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0~2012년 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경제]

이창용, 18개 은행장에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중요한 시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18개 은행 행장들과 만나 금리 인하 기조 아래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이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연합회 18개 회원 은행장들과 한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설명하고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은행연합회가 이날 열린 연합회 정례 이사회 직후 “한국은행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이 총재를 초청해 이뤄졌다.

추경에 소비심리 4년만에 최고…집값상승 기대 44개월만에 최대

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 달 연속 나아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p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과 5월(101.8)에 이어 6월까지 석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0)도 9p 뛰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도 2023년 3월(+9p) 이래 2년 3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도박업 빚도 탕감해 준다고?…불붙은 구제 기준 논란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는 빠르면 올해 3분기에 이런 개인 채무를 금융사로부터 매입한다. 이때 사들이는 채무의 기준은 돈을 빌린 사람 1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1건당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씨가 10년 연체한 5000만원짜리 은행 대출 1건과 8년 연체한 2000만원짜리 저축은행 대출 1건이 있다면, 두 대출 모두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다. A씨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7000만원까지 탕감받는다.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같은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빚은 이런 업종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박·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도, 조건만 맞으면 여러 개의 채무를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제유가 '美기지 제한' 이란 보복에 7%↓

이란의 보복 공격이 주변국 주둔 미군 기지에 한정되고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23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1.48달러로 전장 대비 5.53달러(7.2%)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68.51달러로 전장 대비 5.33달러(-7.2%) 떨어졌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절제된 양상을 보이면서 중동 지역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영향을 받았다.

티머니도 애플페이 연동…카드사는 비용 부담에 도입 ‘저울질’

티머니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티머니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찾아온다”고 밝혔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에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국내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다. 티머니에 이어 나머지 신용카드사도 애플페이를 도입하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실물 카드 없이도 대중교통과 각종 결제를 모두 할 수 있다. 현재 신한·케이비(KB)국민카드가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진행해온 무력 충돌과 관련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썼다. 이어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24시간 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4시간 후에 전세계는 12일 동안 진행돼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카타르·이라크 美기지에 미사일…"승리의 전령" 보복작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 수도 도하 상공에서 복수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이란 미사일 14발 중 13발 요격…이란이 공격 사전통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우리가 그들의 핵 시설을 소멸시킨 것에 매우 약한 반응으로 대응했다”며 “우리는 이를 예상했고, 매우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사된 총 14발의 미사일 중 13발은 요격됐고 1발은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향했기에 그냥 두었다”며 “미국인 중 다친 사람은 없으며,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이란이 자신들의 분노를 풀어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증오는 없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란이 사전에게 우리에게 공격을 통보해준 것에 감사하고 싶고, 이 때문에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란核 재기불능”에도… 고농축 우라늄 행방 파악 못해

이번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타격을 입은 건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17일 공언한 이란 핵 위협의 ‘진정한 종식(real end)’이 달성됐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곳 중 유일하게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GBU-57이 투하되지 않은 이스파한 핵시설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중 상당량이 보존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이용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스위크와 NYT 등은 19일 포르도 시설 터널 입구에선 화물 트럭 16대가 포착됐고, 하루 뒤엔 터널 입구에 새로운 흙더미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란이 주요 장비와 우라늄을 옮겼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설 내부 보호를 위해 터널 입구를 사전에 흙으로 메우는 작업을 진행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포화 속에서 웃는 푸틴

유로뉴스는 22일(현지시간) “중동의 새로운 위기는 역내 러시아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크렘린궁에 희소식을 가져다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전쟁자금줄 차단을 위해 유가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약 8만3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제재안은 23일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의 충돌 이후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계획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은 전했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 덕도 볼 수 있게 됐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 원유인 우랄산 원유는 충돌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10일 배럴당 약 57달러(약 7만8000원)에 거래되며 최근 2년 사이 최저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 74달러(약 10만2000원)까지 치솟았다. 국제사회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졌다.



日자민, 도쿄도의회 선거 최악 참패… 내달 참의원 선거 비상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저인 21석을 얻는 데 그치자 일본 언론은 이런 평가를 내놨다. 도의회의 총 의석수가 127석인 것을 감안하면 자민당은 전체의 16.5%(21석)밖에 얻지 못한 것이다. 현재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확보한 의석(19석)을 합해도 31.4%에 그쳤다. 당장 다음 달 20일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중의원 과반 확보 실패에 이어 이번 도의회 선거 참패로 2연패를 당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지난해 10월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