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평양 무인기 침투는 尹이 지시했다'...내란특검 녹취확보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해 확인한 비행경로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그래픽.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 전 대통령 지시'라는 녹취를 확보하고 외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

"평양 무인기 침투는 尹이 지시했다"...내란특검 녹취확보

북한이 지난해 평양 상공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우리 군이 북으로 보냈음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내란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이 내용을 조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측이 조사를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장교의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입수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19일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며 사진과 함께 발표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대남 적대 발표를 한 것에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 지시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북한 공격을 유도할 목적임이 확인되면 외환죄가 성립한다.

6월 부산, 121년만에 가장 더웠다… 서울 한밤에도 26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일 ‘가마솥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구와 강릉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전국 곳곳에서는 6월 하루 평균 기온 최고 기록이 줄줄이 경신됐다.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졌던 서울에선 밤 최저기온이 26.2도로 역대 가장 더운 6월 밤이었다. 부산은 1904년 4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스페인에서는 한때 낮 최고기온이 46도까지 오르는 등 해외에서도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 특수통들 줄줄이 사퇴… '尹정부 검찰' 사실상 해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심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기 전 주변에 “내가 총장직을 유지하면 민주당 등 정권 차원의 검찰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날 발표한 245자의 짧은 ‘사직 입장문’에서도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에 대한 사법 통제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당선 후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 관련 공약을 이행할 정 후보자와 봉 수석이 지명되자 심 총장이 자리를 던지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심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도 잇따라 사표를 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수리했다. 이날 사직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때 주요 보직을 맡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사직했다.

“친윤 검사들, 이삿짐 다시 풀 듯”…정진우·성상헌 임명에 혁신당 반발

법무부가 1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임명하자, 조국혁신당이 유감을 표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혁신당 ‘끝까지 간다’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인사가 나온 뒤 논평을 통해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싸놓은 이삿짐을 다시 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충실히 복무했던 인사들이 숙정되지 않고 요직에 기용된다면, 정부가 우선 국정과제로 추구하는 근본적 검찰 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지검장과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이른바 ‘친윤 검사’로 꼽으며, 두 사람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거론된다고 우려했다.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후원 기업 28곳 들여다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6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민중기 특검은 특히 특검법에 명시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지휘는 특별 수사 경험이 많은 김형근 특검보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지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최종 무혐의 처분된 만큼,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권이 바뀐 상황이어서 관련자 진술이 달라질 수 있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 때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재수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특검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관여했던 한 언론사 간부가 윤석열 정부 때 공공기관 임원에 채용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의 칼날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도 긴장하고 있다.

총장 후보군에 주영환·박세현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는 박세현(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 구자현(52·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전직 검사 중에서 주영환(55·27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 그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고검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심우정 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박 고검장 부친은 박순용 전 검찰총장이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났다. 검찰 주변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총재 원정 도박 의혹도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이 수사하던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부들의 원정 도박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중 인지한 통일교 관련 사건까지 넘기면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수사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 청탁용으로 금품을 건넨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 등이 2008년부터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 특검팀이 넘겨 받은 자료에는 한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내역과 통일교 비서실장 및 북미대륙 회장 등의 카지노 이용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

李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돼 주거 불안정 초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주식 등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실무 부처 사이에 일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진 상황을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집값 안정 겨냥한 이 대통령의 '머니 무브' 포석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시장에 쏠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머니 무브' 구상을 시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고, 나머지 30%가 주식·펀드 등 금융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다. 가계 자산의 70%가 금융 자산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돌리는 것은 자산 배분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처방이 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스로 ‘큰 개미’(개인 주식투자자)라고 일컬을 정도다.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걸었고, 취임 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주식 시장을 살뜰히 챙겼다.

‘Mr. 쓴소리’ 정성호의 존재감, 李정부 초기 성패 가른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쓴소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의 무게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과제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깨뜨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는 것이 정부의 초기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기로에 섰을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심기가 불편해진 이 대통령이 때때로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직언을 아끼지 않는 정 후보자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재량권을 얼마나 부여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합의처리… 野, 상법 이어 반대서 선회

여야가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이어 추경에 대한 반대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들 예산은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진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소위, 오늘 상법 개정안 심사…여야 합의 여부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하던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대신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인데 합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힘 ‘송언석 비대위’ 체제 출범… 한나라당 이후 비대위만 15번째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후 15번째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첫날부터 당 쇄신과 정비 작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당 지지율 회복과 혁신위원회 출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 임명안 등도 의결했다. 곧바로 비대위는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부동산 4채-스톡옵션 등 재산 447억

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88억1262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네이버(23억 원), 애플(2억4668만 원), 엔비디아(9200만 원), 테슬라(10억3423만 원) 등의 빅테크 주식을 신고했고, 예금은 41억 원이었다. 특히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 원) 및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 원)을 행사할 경우 한 후보자의 재산은 446억9258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백지신탁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양평군의 단독주택 2채, 서울 종로구 근린생활시설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재산이 가장 많은 국무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李 공소 취소' 정성호 발언 두고 공방... 野 "검찰 압박" 與 "당연한 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언급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답한 내용이 검찰을 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취임을 앞둔 법무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압박이 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느냐"고 따져 묻자, 이 차관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주진우 의원은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는 물론 공소 취소가 당연하다고 맞섰다.

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재경부가 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가져오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중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기재부를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와 세제·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경부로 나누기로 했다. 예산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포괄해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운용했던 예산처와 재경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트럼프와 상견례 못했는데…"中, 9월 전승절에 李초청 타진"

중국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른바 전승절(戰勝節)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외교 채널로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 전승절에 한국 대통령으로선 유일하게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취임 초기의 대미·대중 관계 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정무적 판단에 들어갔다. 1일 복수의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중국이 외교 채널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오는 9월 3일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反)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와 열병식에 이 대통령을 초청할 경우 응할 것인지 한국 측 의사를 문의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선 한·중 고위급 접촉 등을 계기로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혜경 여사 옆에 이부진... 여성 기업인들 만나며 첫 국내 단독 일정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국내 첫 단독 일정으로 여성 기업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여성 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김 여사는 이날 흰색 투피스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났고,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기업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김 여사 바로 옆에 자리했다.

[경제]

로열티·수수료 깎는 프랜차이즈·배달앱…이재명 코드 맞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맹점주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받은 본사 로열티, 배달 수수료 등을 낮추는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등을 띄우는 등 자영업자 보호를 외친 이 대통령과 코드를 빠르게 맞추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가맹점주들이 불만을 쏟아낸 더본코리아가 대표적인 예다. 8월부터 가맹점이 배달로 번 매출에 대해 본사 로열티를 5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본코리아가 배달 매출 로열티를 내리기로 결정한 건 배달을 향한 가맹점주의 아우성이 컸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은 주문을 연결해 준 대가로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 가맹점 쪽에선 3,000원 안팎인 점주 몫 배달비도 부담이라고 강조한다. 배민은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입점 업주 단체와 상생안 중간 합의를 발표했다.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각각 중개 수수료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중개 수수료 차등 지원을 하는 게 뼈대다. 교촌치킨은 쿠팡이츠에서 치킨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배민과 손잡고 중개 수수료를 깎아주는 협약을 맺었다.

6월 물가상승률 2.2%…가공식품 4.6%↑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달만에 다시 2%대로 올라왔다. 식품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4월 2%대 초반(2.0~2.2%)을 오르내리다 지난 5월 1.9%를 기록하며 1%대로 내려왔는데, 한달만에 다시 2%대로 복귀한 것이다.

"관세·감세案·금리 압박… 트럼프 정책에 달러가 희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의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의회 통과 시점을 목표로 한 4일이 다가오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0% 넘게 폭락한 데 이어 1일 장중에도 추가 하락해 96.7선까지 떨어졌다. 세계의 기축통화,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달러 가치가 급격한 하락세에 접어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관세 인상을 말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다.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무역을 교란시킨 관세 인상 발표와 그 뒤에 이어진 관세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 그리고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를 가중시킬 감세안 추진 강행,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등 세 가지가 동시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트럼프 감세안의 충격이 크다.

최태원 아들 최인근, SK E&S 휴직... 스타트업 준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남 최인근(30)씨가 SK이노베이션E&S(SK E&S)를 휴직하고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씨가 휴직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3자녀 중 SK그룹에 근무하는 사람은 장녀 최윤정 씨만 남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 자녀 중 막내인 인근 씨는 미국 브라운대 졸업 후 보스턴 컨설팅 인턴십을 마치고 2020년 SK E&S에 입사했다. 1995년생인 그는 서울 본사 전략기획팀을 거쳐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북미 법인이자 투자 자회사 패스키(Passkey)에서 근무했다. 인근 씨가 휴직 결정을 내린 데는 어머니 노 관장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근 씨를 비롯한 세 자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을 특히 걱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녀들은 국내외에서 노 관장과 자주 시간을 보냈는데, 장녀 최윤정 씨와 차녀 민정씨는 결혼해 가정을 꾸린 만큼 인근 씨가 가장 교류가 많은 편이다. 인근 씨는 최 회장과도 사이가 돈독하고 교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함께 테니스를 치거나, 서울 도심에서 외식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기타]

실각설 돌자… 시진핑, 당간부 모아 ‘받아쓰기’로 건재 과시

“당 간부들은 자기 혁명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21차 집단 학습회의. 시 주석이 단호한 표정으로 연설하자, 리창(李强)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6명이 일제히 받아적었다. 군 서열 2위로 시 주석과 권력 투쟁설이 돌고 있는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받아쓰기에 열중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날 회의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일부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실각설’이 퍼지자 시 주석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회의 영상을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시 주석의 ‘명령하는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단 평가가 많다. 이날 시 주석은 중국 공무원들 사이에서 ‘사풍(四風)’으로 통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경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CCTV는 전했다.

트럼프 "日, 강경하고 버릇 나쁘다"… 관세율 상향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8일로 다가온 상호 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연장(pause)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전날 일본에 쌀 시장 개방을 문제 삼으며 상호 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압박한 트럼프는 이날도 “우리는 일본과 합의할지 확신을 못 하겠다. 그들은 매우 강경하고 버릇이 나쁘다(tough and spoiled)”며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미·일 간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초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24%)을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머스크 “감세법 통과되면 다음 날 신당 창당”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 상원 표결을 앞두고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감세법안이 정부효율부(DOGE)에서 이룬 자신의 업적을 깎아 먹을 수 있다며 반대해 온 머스크가 나름의 ‘초강수’를 던진 셈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 미친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날 신당이 결성될 것”이란 글을 올렸다. “사상 최대 폭의 재정 적자 증가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목을 매달아야 한다”는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미 상원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해, 무제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부치는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시리아 제재 21년만에 해제… “과도정부 발전적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가했던 각종 제재를 대부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 2004년 당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시리아에 금융 거래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부과한 지 21년 만이다. 아사드 알 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시리아 재건과 발전의 문을 열 것”이라며 반겼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산 수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시리아에 대한 대외 원조 제한 등의 기존 제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한 후 등장한 아흐마드 알 샤라 임시 대통령의 과도정부가 시리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해제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시대, 동북아 안전판은 한중일 정상회담뿐"

1일 일본 도쿄 세르리랑타워도큐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FTC)’에서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는 “미국 통상정책 앞에선 일본과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적어도 같은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에야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시대에 3국은 근본적으로 협력 이외에 옵션이 없다”고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도 “북핵이나 미·중 대립과는 달리, 관세는 한·중·일이 유일하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