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친인척, 대통령실 고위직 감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을 갖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

[정치]

李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친인척, 대통령실 고위직 감시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의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 3일 여권 고위인사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8년 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여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며 사실상 추진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행정가 대통령'... "포퓰리즘은 경계를"

디테일에 강하다. 그리고 빠르다. 현장을 중시하고 실무 위주 인선을 한다. 정치적 반응성도 갖췄다. 3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대체적 평가다. 요컨대 성남시장, 경기지사 출신답게 정무 감각을 갖춘 행정가형 대통령이다.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정 복원에 필요한 리더십이다. 다만 여론에 민감한 국정 운영 스타일은 정치적 난관을 만날 때는 자칫 인기 영합주의로, 꼼꼼한 행정가형 스타일은 만기친람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거침없는 '슈퍼 여당'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주에 협치 퇴색 우려도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한 달은 거침없었다. 167석이란 거대 의석을 점유하고도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과거를 한풀이하듯, 입법 속도전이 한창이다.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협치의 손을 내밀지만, 사실상 양보는 없다. 단독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압도적 의회 권력에 소수 야당은 대여 투쟁의 의지도 잃은 듯하다. 다만 '힘에 의한 일방적 평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여야 협치의 정신을 복원하는 데 슈퍼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40억 다주택자’ 장관,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민주당에 낯선 인선

이재명 정부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재산 440억원’ 기업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인사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원을 신고했다. 254억원 가량의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4억여원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하면 총 재산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역대 장관 중 가장 많다. 막대한 재산액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 대상으로 삼은 기준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82억원)이 10년 새 40억원 늘었다며 “국민 눈높이”를 들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솔직히 한심” “이재명 정부 인사 맞나”···검찰 인사 비판 수위 높이는 혁신당

조국혁신당이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자 “혁신당에 대한 조롱” “솔직히 한심하다”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여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만큼 공개적 충돌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사 출신인 차 의원 등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 등은 당시 자신들을 기소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각각 광주고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오늘 김민석 인준 표결…합의 처리 여부 주목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고개 숙이고 안철수 앞세운 ‘송언석 비대위’, 국힘 바꿀 수 있을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당이 민심 리셋(재설정)의 길을 가려면 진정한 혁신가를 모셔야 한다”며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중립적인 길을 걸어온 안철수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송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인선에)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고름을 적출하겠다”고 했지만, 전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과제를 수용하지 않았던 당 주류가 달라질지를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메스를 들어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송 위원장과 면담하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개혁 인사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는 안 가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안철수 “대선백서, 공천 활용 가능… 고름 짜내겠다” 친윤 겨냥

“대선백서를 제대로 쓰면 결국 그게 다음 공천 심사에서도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4선·경기 성남 분당갑)은 2일 내정 직후 동아일보와 만나 “중립적인 인물들로 대선백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 개혁 시도조차 시작하지 못한 당의 상황을 사망 직전의 중증 환자로 비유하며 강력한 처방전을 꺼내들겠다고 예고한 것. 수도권 중진이자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는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쇄신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상법 개정안 '3%룰' 보완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합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여야는 다른 주요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추가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추후 공청회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美국무장관 이어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내주 방한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을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케인 의장이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과 관련한 미국 측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케인 의장은 10일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8, 9일 방한한 직후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 11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방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일각에선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李, 이달말 방일 검토… 셔틀외교 조기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춰 있던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정상 외교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로 조율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상호 방문(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조기 가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속도전’ 힘 실은 정청래·박찬대…“9월까지 완수”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수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축사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올 추석(10월6일)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에프엠뉴스 pick]

추경에 대통령실 '특활비' 슬쩍...작년 전체 예산 보다 많아

[사회]

다단계법으로 죄 묻나…특검 "계엄 반대 장관도 방조한 가해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나섰다. 전 정부 국무위원 중 계엄 실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내란을 동조 또는 방조한 가해자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로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계엄에 반대한 피해자이면서도 결과적으로 계엄을 용인해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범죄에 동조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데, 너무 범죄자 다루듯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경제]

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남짓 감소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만큼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한은의 대규모 일시 대출을 지적하며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털어도 더 쌓이네”… 최악 건설경기에 부동산PF 정상화 난항

건설·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도 쌓이고 있다. 금융권이 부실채권을 상각·매각해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더 많은 부실이 새롭게 발생하며 전체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직전 분기보다 1.07%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수치를 공개한 이후 최고치다. 증권업권 연체율은 같은 기간 5.49%포인트 상승한 26.14%로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은 7.7%였고, 여신전문업권은 5.4%, 은행·보험은 1~2% 수준이다. 연체율이 증가한 이유는 부실 자산을 없애는 속도만큼 새로운 부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PF 부실채권 매각·상각 규모는 저축은행 3조원과 상호금융 3조2000억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신규 연체액은 각각 6조8000억원과 15조6000억원이었다.

"3년 내 석화업계 절반 사라질 가능성… 구조조정 시급"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석유화학 구조 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 포럼. 국회미래연구원과 삼성·SK·LG·현대차 등 주요 기업이 지난 4월 함께 발족한 ‘미래산업포럼’이 여는 제1회 포럼이었다. 행사를 주관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첫 포럼의 주제로 ‘석유화학’ 산업을 선택한 이유를 “5대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공멸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 말대로 이날 포럼에 참석한 LG화학·롯데케미칼 등 기업, 정부 관계자들은 구조 조정이 절실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부 측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나성화 산업부 국장(산업공급망정책관)은 “생존 가치가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남아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주요 석유화학 기업은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자”라며 “사업 재편은 최소 2~3년은 소요되는데 조기에 착수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본 유출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 뱅킹(대출 없이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中청년이 AI 창업 몰릴 때, 韓청년은 배달식당 차렸다

중국 청년들이 AI 창업에 몰리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청년들은 ‘생계형 창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 청년은 창업하더라도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내수 시장에 집중했다. 외식·소매업으로 대표되는 일반 서비스업(35.2%) 창업에 가장 관심이 컸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콘텐트 등 지식 서비스업이 각각 26.9%, 29.1%로 1위였고, 중국은 AI 등 정보기술(IT) 기반 산업(35.1%)에 가장 관심을 가졌다. 남대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땐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했는데, 요즘엔 투자를 받기 위해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경험 적은 청년들이 단순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며 내수 시장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정부, 주중 美에 ‘무역 제안서’ 전달… 조선 협력-플랫폼법 우려 불식 담길 듯

정부가 이번 주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 관련 ‘제안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에 앞서 미국에 제안서를 전달해 최대한 우호적인 상황에서 협상을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 제안서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한미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조선업 협력 방안이나 미국 측이 반대해 온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2년 개근' 브릭스도 안 간다… 시진핑, 계속 번지는 실각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17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 질서에 맞서는 ‘반서방 국가 연합’ 성격의 브릭스의 결성부터 운용을 주도해온 실질적 ‘호스트국’이다. 이 때문에 중국 주석은 2009년 브릭스 출범 이후 정상회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시진핑도 주석 취임 후 작년까지 12년 연속 ‘개근’(2020~22년은 코로나로 화상회의)했지만 이번에 처음 불참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해외에 체류 중인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포된 ‘시진핑 실각설’과 맞물려 중국 권력 내부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가 중국 주도로 회원국·파트너국을 20국으로 늘린 이후 첫 정상급 회합이라서 시 주석의 불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줄곧 5국(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던 브릭스는 작년부터 이란·UAE·이집트·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 등 회원국 5국과 파트너 10국을 받아 이번에 ‘상견례’를 할 예정이었다.

美-베트남 무역합의…"베트남산 상호관세 46→20%·미국산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