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차갑게 식은 TK…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끼다'

지난 2월 8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대구광역시 동대구역에서 개최한 집회에 경찰 추산 5만2천여명의 인파가 몰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정치]

차갑게 식은 TK…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끼다"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선 한 달 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TK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지층 사이에선 “내일 선거를 치르면 영남에서도 간판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권은 인재 영입, 지역 현안 해결을 고리로 영남으로 ‘동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반(反)이재명 정서를 가진 강성 지지층만 지키면 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TK 정당 지지율은 35%로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이 지역 득표율(67%)과 비교하면 한 달 새 반 토막 난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TK에서 24%를 득표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TK 지지율은 56%로 직전 조사(44%)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T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3.2%, 국민의힘은 34.7%였다. 체감 지역 민심도 얼어붙고 있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에 내려갈 때마다 ‘느그’ 타령을 귀에 피 나도록 듣는다고 했다. “느그가 보수가, 느그 도대체 서울서 뭐 하노.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 끼다. 지역민들이 분노에 차서 전하는 말들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엔 실망한 지지자들로 인해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대선 패배 직후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TK 지지율 20%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 계열인 바른정당의 지지율과 합치면 40%에 가까웠다. 당시엔 ‘보수 혁신’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번엔 당내에서 “반이재명 전선으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에코 챔버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믿음이 증폭되는 현상이다.

유병호가 ‘김건희 후원업체’ 21그램 직접 조사 막았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종료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런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은석 감사위원 작성 문건, 사무총장 지시가 담긴 실무진 이메일 등이 남아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관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2022년 12월 시작한 관저 감사의 핵심은 김건희씨 후원업체였던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데도 어떻게 증축 공사를 따냈는지였다.

與. '檢 조작기소 대응 TF' 출범…'대북송금 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발대식을 갖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인터뷰는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이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TF의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與, 검찰개혁 TF 가동… ‘수사-기소 분리안’ 추석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9일 여권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선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고 말해 국회로 공을 넘기자 곧바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는 TF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는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

與 의원들 '추경 찬스'… 지역구 예산 2조원 챙겼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부진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돈 12조1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돈 1조7000억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13조8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추경 지출 일부가 취지와는 달리 지역구에 돈을 쓰는 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주로 정부·여당이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이번 추경에 특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예산을 1조4000억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철도·도로 사업에 약 7300억원, 철도 구조물 개선에 약 1600억원, 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 시설 보수에 약 3500억원 등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활과 지역 예산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내가 싸울 것”, 한동훈 막판 고심… 국힘 당권 물밑경쟁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권 주자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6일 “김 전 후보가 15일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20여 명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4일 서울희망포럼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며 “국민이나 당이 위축될 때 침묵하지 않고 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김 전 후보가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주변의 의견을 들으면서 출마를 고심 중이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면서도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구주류가 또다시 훼방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던 나경원 의원과 충청권 재선인 장동혁 의원도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은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민주 당권 경쟁 초반구도 ‘안갯속’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6일 민주당의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에서 바닥 표심 공략에 나섰다.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심’(당원 표심)에서 앞선 정 의원과 ‘의심’(의원 표심)을 바탕으로 추격하는 박 의원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심’에선 정 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2.1%)를 보면,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이 32%, 박 의원이 28%였다. 민주당 지지층(457명, 표본오차 ±4.6%포인트)에서는 정 의원이 47%, 박 의원이 38%였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갤럽 조사를 보면 당 주축인 40∼50대와 수도권·호남, 진보층에서 정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박 의원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의심’에서는 직전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 의원이 우세하다는 것이 당내 여론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검찰개혁 토론회 전에 의원 40여명과 회동한 바 있다. 정 의원도 이에 질세라 지난 4일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의원 30여명이 함께했다.

표류 北주민 6명 이르면 주내 송환…北 응답 없어도 보낸다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송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5월 구조된 이들은 북한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송환 날짜와 방식을 통보한 정부는 북한의 응답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민주 “박수영, 뭔 자격으로 부산시민 25만원 뺏으려 드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판하며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냐”며 비판했다. 이나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어 “박 의원이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라며 황당한 소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5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비쿠폰을 ‘당선축하금’이라고 부르며 소비쿠폰 대신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을 부산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는 말이 뒤따랐다. 그러자 박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25만원은 서민에게 큰돈’이라며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신을 부산 시민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은 “내가 부산 시민인데 네가 뭔데 (필요 없다고 하나)”, “부산 시민한테 물어는 봤나”, “진짜 (부산 시민) 빼고 준다고 하면 다 들고 일어날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말하나)”, “박 의원이 (25만원) 줄 건가”라고 비판했다.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관세 협상, 협의 국면 막바지… 이제 판단의 시간"

위 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통상)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각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라도 와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그는 “서로 협의가 좀 진행돼 조금 더 입장들이 명료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 판단해야 하는 때”라며 “그래서 중요한 국면이라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사회]

12조 소비쿠폰에 "경기 숨통 트일 것" 기대…"결국 나랏빚" 걱정도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전날 발표한 가운데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자영업자와 시민들 마음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대학생 김건(24)씨는 “운전면허학원이나 충치 치료에 쿠폰을 사용하면 부모님 부담을 약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안경원 점장 이모씨는 “안경은 생필품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으면 새 제품을 잘 안 사는데 이번 기회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재정 악화가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에 소비쿠폰 예산으로 12조1709억원을 편성했다. 월드컵시장에서 15년째 과일가게를 운영 중인 박정수(58)씨는 “우리야 매출이 소폭 오를 수 있으니까 나쁠 건 없지만 결국 나라에 빚이 쌓이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37)씨는 “솔직히 15~25만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주니까 받긴 하는데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 같아 찝찝하다”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논문 의혹 이어 ‘MB 4대강 자문위원’ 이력 도마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가운데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대통령기록관에 올라온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을 보면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도 검토… 尹과 같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낮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계엄 선포 당일(작년 12월 3일)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배포한 최초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했다고 적시했다. 한 전 총리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의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이후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문건 폐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결국 계엄 문건을 폐기하는 데 가담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윤 전 대통령 영장에 적시됐다. 계엄이 총리와 국방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탄핵 또는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계엄 은폐 시도”

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를 파기했다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등 무효 등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외신에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알린 혐의도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작년 5월 드론사 찾아 합동 훈련 제안… 특검, 경위 파악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이 전 사령관이 지난해 5월 24일 경기 포천 소재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 침입 사태 관련 무인기 격추 등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파악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제안을 받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올 2월 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여러 사유로) 연습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 군은 2022년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2023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드론사는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실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 "尹이 체포영장 저지 지시" 진술 확보...경호처 강경파 진술도 바뀌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공동 정범으로 적시했다.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한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에서도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과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화 내역, 시그널(보안 메신저) 기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인물과 관련해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만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을 뿐,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은 박 전 처장 쪽으로 책임을 돌렸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편,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일하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 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가 신고한 배우자 재산에는 이 내역이 없어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또, 강 후보자는 국회에서 '바이오 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남편이 속한 업체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의 남편이자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인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때 필요한 핵심 소재를 만드는 B사의 감사를 겸임했다. 이 업체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은 2023년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대신 2022년 3월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았다. 2024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 사이에 주당 6,640원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얻은 것이다. 이 회사는 2024년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는데 공모가(첫 거래가)는 1만 원이었다. 문제는 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 및 가족의 재산 목록에 남편의 스톡옵션은 빠져 있다는 점이다.

말라리아 모기, 北접경지서 수도권 남하… 올해 벌써 서울 26명-인천 39명 감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294명이었던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22년 420명, 2023년 747명, 지난해 713명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6월 말까지 총 201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됐다. 통상 7∼9월에 본격 유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말라리아 환자는 북한 접경지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서울에서는 26명, 인천에서는 3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서울 13개구, 인천 10개구를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선정했다. 방제 환경이 열악한 북한에서 말라리아 감염 모기가 넘어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감염 모기가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 휴전선 인근 일부 지역과 최근 3년간 말라리아 환자가 보고된 적 있는 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선정된다. 전문가들은 남북 협력 방역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말라리아에 대한 남북 공동 방역이 실시됐던 2008년에서 2011년에는 말라리아 환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돼 사업이 중단된 201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제]

굳어지는 저성장…"韓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2%에도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탓이다.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크고 성숙한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p 떨어졌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6·27 대출규제’ 열흘… 거래-주담대 반토막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일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663건으로 직전 1주일(6월 20∼26일) 1742건 대비 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투’를 우려해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해제된 225건 가운데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출 규제 발표일을 해제 사유 발생일로 밝힌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이 막히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매수자가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갤러리아팰리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등 14곳에서는 규제 발표 당일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기도 했다. 주담대도 급격히 줄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주(6월 30일∼7월 3일) 서울 지역 소재 시중은행 지점들의 주담대 신청액은 하루 평균 3500억 원 수준이었다. 6·27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의 일평균 신청액인 7400억 원보다 52.7% 줄어든 것이다.

1차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스벅’선 못쓰고 편의점 가능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청자에게 15만∼45만 원을 1차로 준 뒤, 추석을 앞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배달 앱에서는 쓸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편의점 가운데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쓸 수 있다.

두 달 가입자 50만 잃은 SKT, '위약금 면제' 여파는?

4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정보)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결행하면서 통신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유심 해킹 사고로 많은 가입자를 잃은 SKT는 위약금 면제로 가입자 추가 이탈이 확실시된다. 곧이어 새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가 이어지면서 한정된 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고객을 잡기 위한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계에 따르면 해킹 사고 이후 SKT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5월 44만 명, 6월 20만 명 등 64만 명을 넘는다. SKT가 신규 영업 정지로 묶인 50일 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두 회사는 두 달 동안 SKT로부터 각각 27만 명, 24만 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했다. 여기에 SKT가 14일까지 약정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선 1주일 동안 추가로 대규모 가입자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 기간에 대응해 갤럭시 S25와 아이폰16 등 최신 단말기를 중심으로 공시지원금 상향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美재무 "협상 진전없는 국가들은 8월1일부터 상호관세 재부과"

베선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는 향후 72시간 동안 매우 바쁠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교역 파트너 일부에게 '너희가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너희는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개 국가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을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트럼프 “12~15개 나라에 7일부터 상호관세 서한 발송”…8월1일 발효

미국이 오는 9일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다음달 1일 발효’를 조건으로 하는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관세율 통보’를 최대 압박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몇몇 국가들에게는 협상 기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이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뉴저지주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에게 관세 인상을 알리는 서한이 12~15개국을 대상으로 7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하며 “일부는 8일 또는 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충복 머스크의 反트럼프 봉기...미국 양당제 균열 만들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입법과제가 담긴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대한 그의 불만이 계기였다. '반(反)트럼프, 비(非)민주당' 유권자 결집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게 머스크의 전략이다. 그는 1일 신당이 "중도에 있는 80%의 유권자들을 대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논쟁적인 법안 통과에서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2~3석, 하원 8~10석을 차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 지형에서 머스크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은 연방법, 주법에 따라 후보 등록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 주별로 거주요건이나 후보 등록에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 등 복잡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지역당이나 정치활동위원회(PAC) 등 정당 조직을 갖추지 못한 머스크 신당으로서는 입후보부터 힘들다. 특히 미국은 승자독식·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를 채택하고 있다. 지지율이 꼭 '의석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미국의 사업가 로스 페로가 후보로 직접 출마해 19%에 가까운 득표를 올렸지만, 승자독식제로 인해 한 명의 선거인단도 얻지 못하고 패배한 바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