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각종 의혹에도… 與 '낙오자 없이 모두 통과시킬 것'

이재명 정부 11개부처 장관 후보자

[정치]

각종 의혹에도… 與 "낙오자 없이 모두 통과시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17명 후보자 중 7명이 청문회 통과율이 높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위한 자체 인사 검증 기구 발족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해 10개 이상의 논문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국회에서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에게 헐값이나 무상으로 집·건물·차량을 임대·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조속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목표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내각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李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출범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을 검증하는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민검증센터의 출범을 알린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이 센터 단장을 맡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 등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의원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학계와 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이 '국민 검증단'으로 참여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인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쌍권 탈당' 거절당한 安... 비대위가 혁신위원 임명하자 사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黨)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5일 만에 사퇴한 것은 혁신 방향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와 견해 차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탈당(脫黨) 권고 수준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일부 혁신위원 임명을 두고도 안 의원과 당 지도부 사이에 의견 차가 있었다고 한다. 인적 청산 대상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대선 기간 각각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의원이 언급한 인적 청산은 ‘탈당에 준하는 조치’로 알려졌다.

안철수·김용태도 ‘두손’ 든 개혁 저항 속…국힘, 당권 경쟁 구도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인적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6·3 대선 참패 뒤 국민의힘의 자체 개혁 시도가 좌절된 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5대 개혁안’이 사장된 데 이어 두번째다.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국민의힘 안에선 “놀라울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개혁의 대상이 여전히 당의 주류 권력으로 남아 있는 한, 누가 개혁의 키를 쥐든 국민의힘의 자기 혁신은 견고한 기득권의 저항에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는 당 주류 세력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면서 주요 당직을 탄핵에 반대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앞장섰던 의원들로 채웠던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20% 중후반대까지 내려앉았다. 혁신위 좌초와 함께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 구도로 빠르게 돌입했다. 이날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에 더해 6선 조경태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4일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내가 싸우겠다”며 출마를 암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며 국회 중앙홀 농성을 벌인 나경원 의원도 출마가 유력하다. 하지만 당내에선 원내의 주류 세력이 선거 등으로 전면 교체되지 않는다면, 어느 지도부가 어떤 혁신안을 들고나오더라도 ‘면피용’에 그칠 것이란 자조가 끊이지 않는다.

美특사에 김종인-日 정세균-中 박병석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일본 특사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중국 특사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대 14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미 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단독 오찬을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미 공화당 일부 인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특사로는 정 전 의장과 함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중국 특사로는 박 전 의장이, 유럽연합(EU) 특사에는 윤여준 전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영국 특사로 내정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독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프랑스)도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

與, 이번엔 “주택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확보하고, 신도시 재정비와 신속한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속 공급 대책으로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투기 수요를 가라앉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년이나 2, 3년 후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어서 결국은 국토부에서 (유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8·8 대책 할 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었고, 부지를 발굴해 놓은 게 있을 것이다. 공급 정책은 이 같은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 등의 유휴부지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6070보다 낮은 20대 지지율…냉담한 이대남에 고심 커진 與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일 발표한 정례 조사(6월 30일~7월 4일)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62.1%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첫 60% 돌파였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과반을 넘긴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능가했다. 하지만 20대의 평가는 달랐다. 긍정 47.0%, 부정 46.3%로 긍정과 부정 비율이 거의 같았다. 이러한 20대 민심은 ‘이대녀(20대 여성)’보다는 ‘이대남(20대 남성)’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3 대선 당시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 20대 남성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은 24%로 20대 여성(5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권에선 이러한 분위기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이대남의 반감이 여권을 향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청년층은 이념보다 이익에 대한 충성도가 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권에 큰 박수를 보낼 일이 없는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주식 대책의 효용에 따라 젊은 세대의 여론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

‘인천 맨홀’ 실종자 숨진채 발견…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조치 마련하라”

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실종된 인부 A씨(52)가 25시간여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쯤 인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가 실종된 맨홀에서 약 1㎞ 떨어진 곳이다.

소방은 전날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맨홀에 A씨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위해 맨홀 아래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중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에 쓰러진 뒤 실종됐다. 함께 작업하던 B씨 역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맨홀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건진법사 “이철규 통해 YTN 인수 방법 알아보겠다”···김건희 특검, 통화내역 입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에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이 의원에게도 청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YTN 인수대금을 4000억원으로 특정해 통일교 내부에서 모금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전씨와 윤씨가 나눈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이첩받았다. 이첩된 자료엔 2022년 4~8월쯤 전씨가 윤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포함됐다. 전씨가 윤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과 점심 자리를 제안한 기록도 확인됐다. 실제 이 의원은 문자 메시지 등이 오간 이후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김장현 당시 한전KDN 회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尹 구속 가를 남세진 판사는? 대법원 진입하려던 대진연 영장 기각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비교적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달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에 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월 93회 물리치료 쇼핑족, 본인 부담 늘자 4회로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중병이 없는 환자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제도가 시행됐다. 일반적인 본인 부담률(20~30%)의 3배 이상으로,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와 관련한 통계를 집계한 결과, 작년 한 해 외래 진료를 365회 이상 이용한 사람은 2277명이었다. 이 중 정부가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 ‘의료 쇼핑족’으로 1차 분류해 ‘본인 부담 90%’를 적용한 사람은 52명인데, 최다 외래·주사·물리 치료 이용자는 모두 ‘의료 쇼핑족’으로 분류됐다. 작년 ‘최다 외래 이용자’는 외래 진료를 2041회 받았고, ‘최다 물리 치료 이용자’는 물리 치료를 764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작년 말 본인 부담액이 급증하자 이들의 외래 이용 횟수는 이전의 4%까지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쇼핑족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50대로, 주로 뼈·근육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작년 물리치료 최다 이용자인 경기도 거주 이모씨도 이용 횟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씨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하루에 많게는 병원 7곳을 돌며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본인 부담 90%’ 적용을 받은 작년 말엔 외래로 병원을 찾은 횟수(월 4회)가 이전(월 93회) 대비 4%대로 줄었다

李 “전공의 문제 해결” 주문에… 金총리, 의료계와 비공개 만찬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의료계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대생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교육)’ 해결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학기라도 의대생이 학교에 돌아와야 내년 정원의 3, 4배에 이르는 예과 1학년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 2학기 복귀 학생을 위한 별도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학사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의료계 요구를 일축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관계자도 “2학기에 신규 복귀자를 위한 강의를 개설하면 수업 부담이 배가 된다. 현재 교수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이달 말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선결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료 개혁 재검토’를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조차 이미 시행 중인 의료 개혁 방향을 새 정부가 크게 수정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면 오히려 공공의대 신설 등 대선 공약이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복귀를 서두르는 쪽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모집 인원이 적지만 인기가 많은 진료과다.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레지던트는 “수련병원별로 각 연차 모집 인원이 한 자릿수인 곳이 많은데, 이번에도 안 돌아가면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특검, 이상민에 위증죄 적용 검토…탄핵심판 증언·검찰진술 서로 달라

7일 특검팀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고용 계엄’으로 계엄 상황이 오래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란 윤 전 대통령 변론 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도 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헌재 변론에 앞서 지난 1월20일 검찰 조사에선 이와 상이한 진술을 내놨다고 한다. ‘대통령은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헌재 증언과 달리, 검찰 조사에선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단순 경호 차원이라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할 것이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 조사에선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가 대통령에게 계엄할 상황이 아니고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국무위원 찬반 의견은 없었다’는 헌재 증언과도 배치된다. 헌재 탄핵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경제]

‘관세-수요부진’ LG전자 영업익 47% 급감… “기업 어닝쇼크 시작”

LG전자의 올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6391억 원으로 1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2분기 기준으로 2016년(5846억 원) 이후 9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수요 위축이 꼽힌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LG전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한국 산업계에 ‘어닝 쇼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G전자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0조7400억 원, 영업이익이 6391억 원이라고 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4.4%, 영업이익 46.6%가 줄어든 수치다. LG전자가 내놓은 2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모두 증권가가 기존에 제시한 실적 전망치 평균을 밑돌았다.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꼽힌다. 산업계에서는 LG전자 발표가 국내 기업 실적 악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8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시장 전망을 밑도는 실적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철강, 자동차 등 미국 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받는 업종이 문제로 꼽힌다. 증권가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와 4.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가맹·유통…공정위 ‘갑을 문제’ 전담 3개국 신설 검토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집 산 40% '갭투자'였다…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서울 부동산 거래의 약 40%는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거래의 절반가량은 임대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두면서,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갭투자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갭투자 쏠림을 막기 위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 보증을 바탕으로 나가는 만큼, 보다 엄격히 실수요자 요건을 심사해 대출을 내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타]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사실상 협상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상호관세율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사실상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일본부터 콕 집어 거론… "간담이 서늘해지는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자신이 공언해온 대로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다만 서한 발송 대상이 된 나라의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만 콕 집어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게재했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노동자들은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한일 자동차 메이커들의 약진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는 의식이 강하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 이런 심리를 파고들어 경합주에서 집중적인 캠페인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부자 나라를 뜻하는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수차례 이를 바로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재집권 후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와 차 부품에 품목별 관세 25%를 부과했고 이를 추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다.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종목별 상위권 北 선수 파악을"… 대한체육회, 남북 스포츠교류 대비 공문

대한체육회는 지난 4일 각 종목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세계랭킹 30위권 안팎의 상위권 북한 선수들을 파악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육교류가 급박하게 이뤄질 경우 혼선 등이 생겼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도 "최근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종목별 상위 북한 선수 파악)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부처 간 구체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의 발 빠른 움직임은 올해와 내년 벌어질 국제 대회 등에서 북한 선수단과 만날 가능성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당장 단일팀 구성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평양 개최 탁구대회뿐 아니라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이탈리아) 동계올림픽, 9월 아이치·나고야(일본) 아시안 게임 등에서 접점이나 교류가 생길 것에 대비한 사전 조사 차원의 공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홍명보호’ 동아시안컵 첫 경기 완승…3-0으로 중국 격파

한국이 중국과의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1차전에서 완승을 거두며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향해 산뜻하게 출발했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7일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1차전에서 중국을 3-0으로 꺾었다. 한국은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본선에서 2-0 승리를 거둔 이후 중국전 6연승을 달성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역대 A매치 전적을 24승 13무 2패로 만들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이후 세대교체에 돌입한 중국은 이번에도 ‘공한증’을 떨쳐내지 못했다.

원로는 정치개입, 측근은 밀려나…시진핑 '질서있는 퇴진설'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중국을 철권 통치해온 시진핑(習近平·72) 국가주석의 1인 권력이 견제당하고 있다. 이미 실각설이 나오는 시 주석의 ‘질서 있는 퇴진’이 시작됐으며, 시 주석과 원로·군부 연합이 차기 지도부를 놓고 격한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공산당은 시 주석의 독단을 막기 위한 원로의 정치 개입을 공개적으로 제도화했다. 지난달 30일 관영 신화통신은 두 달 만에 정치국회의를 보도하며 “당 중앙의 ‘정책결정 의사협조기구’를 설립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의사협조기구는 중요한 업무를 톱 레벨에서 디자인하고, 총체적으로 협조·추진하며, 실행을 감독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위상이 높은 기구라는 얘기다. 지난 2일 미 시사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브랜던 바이처트 선임편집위원은 “중공이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생존에 실질적 위험이 닥쳤기 때문”이라고 올가을 정권 교체까지 예상했다. 그는 또 “중국의 엘리트는 시 주석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으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