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건희 집사' 회사서 사라진 92억…비자금으로 빼돌렸나

김건희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사회]

'김건희 집사' 회사서 사라진 92억…김건희 비자금 빼돌렸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48)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92억원이 외부용역비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IMS모빌리티 측은 “관계사 간의 거래라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92억원을 집행했다. 2021년과 2022년의 외주용역비는 각각 2억원, 0원이다. IMS모빌리티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이 회사의 인건비‧임차료‧지급수수료 등을 모두 더한 전체 영업비용이 575억원이다. 2023년은 IMS모빌리티가 184억원의 투자를 받은 때다. 대기업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시점에서 외주용역비가 갑자기 급증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김씨가 투자 유치를 통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팔았을 뿐 아니라 외부용역 방식으로 이 돈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원한 자본시장 관계자도 “당시 회사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尹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국무위원들 다 살길 찾아 떠나”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습니다.” 석열 전 대통령(사진)은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 부하 직원이었던 피의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도 내게 오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조종(압박)하겠느냐”며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이제는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전 대통령이 6시간 43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는 동안 법원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서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친윤 의원 등 40여 명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明-디올백 논란 두달간,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

*특검이 최근 현역 장교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현역 장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드론을 집중적으로 보낸 지난해 10월 무렵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검찰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던 시기였다. 그 무렵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 유튜버에게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과 한 달 뒤인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당시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간 만큼 군의 드론 작전이 맞대응 성격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뒷주머니 계엄 선포문 몰랐다던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문건까지 챙긴 모습 찍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란재판 출석거부 尹 반발? 지연전술?…구속적부심 가능성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2차 구속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들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적법성'을 따지기도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문제를 들고나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거론된다.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거론할 수도 있다.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수사외압 출발점 '尹 격노' 조사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과 수사 방해 의혹은 이러한 질책을 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피의자 명단에서 빼내려고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우크라 포럼 기획자, 주가조작 전력 있는 삼부토건 회장 측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작업을 담당한 ‘그림자 실세’ 이모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하는 등 시세 조종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의 ‘키맨’을 특정해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겠다는 게 특검의 방침으로, 10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모두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씨가 주가조작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모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의 측근으로, 조성옥 전 회장으로부터 2022년 5월~2023년 2월 지분을 넘겨받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에선 그림자 실세로 꼽히며 비공식 부회장으로 통용됐다고 한다. 특검은 특히 이 씨가 과거 코스닥 상장사를 경영하며 횡령 및 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씨가 삼부토건에서도 주가조작·특검은 이 씨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벤트를 계획한 인물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2023년 5~7월 주가 급등 시기 근무한 한 삼부토건 고위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이 회장과 이 씨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승계 작업 전문가를 자임하며 주가조작 전반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증거인멸? 드론통제車, 폐차 직전 막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모처에서 드론 통제 차량을 증거보전 조치했다. 해당 차량은 폐차될 예정이었으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드론을 시험하는 데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보좌진을 보내 현장에서 폐차를 저지했다. 이후 특검팀이 공식적으로 차량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폐차 시도가 외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ADD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지목된 드론작전사령부에 드론을 납품하는 기관이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일 ADD 관계자를 소환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ADD가 납품한 것과 동일 모델인지 조사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드론 통제 차량의 폐차가 시도된 것이다. 폐차를 저지한 박 의원 보좌진은 해당 차량이 외형상 흠도 없고, 주행 거리도 6000여㎞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향후 드작사 소유 무인기를 확보시 해당 차량과 주파수를 비교할 계획이다. 차량이 평양 무인기 침투에 활용됐을지 검증하는 차원이다.

비 많이 온다길래 댐 비웠는데… 기상청 예측 실패에 가뭄 비상

‘마른 장마’의 후폭풍이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여름 많은 장맛비가 예보돼 댐을 비워 놨는데, 장마가 빨리 끝나 오히려 가뭄을 걱정하게 된 것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에 물을 공급하는 용수댐인 운문댐의 현재 저수율은 38.4%로 예년(47.3%) 수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강원도 강릉 생활·공업·농업 용수의 90% 가까이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는 예년(65%) 저수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를 기록 중이다. 현재 운문댐과 오봉저수지의 가뭄 대응 단계는 각각 ‘주의’와 ‘관심’인데,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장마가 거의 없다시피 끝났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여름철(6~8월) 전망에서 6월 강수량은 평년(101.6~174.0㎜)보다 많고, 7월(평년 245.9~308.2㎜)과 8월(평년 225.3~346.7㎜)은 평년 수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 있으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smishing·스미싱)가 대폭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이날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가 있다면 100% 사기”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를 절대 누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 앱·홈페이지,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전두환 명예회복” 리박스쿨 내부 문건…손효숙 “역사 왜곡 안 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리박스쿨 내부 문건이다. 해당 문건은 ‘스타트엔펀딩 노하우 실적교육’ 계획서와 전두환 명예회복을 위한 ‘현대사 문제 연구회’ 결성 추진 회의 자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장학금 사용 계획 자료 등이다. 이 중 ‘스타트엔펀딩 노하우 실적교육’ 계획서를 보면, ‘리빌딩’이란 항목 아래 시민활동가를 선발해 엔지오(NGO) 20개를 창립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좌익적폐세력(에 대항한) 자유진영 대안(마련)”이라고 적혀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 기업 등 각 분야에 대항하는 우파세력 양성부터 여성가족부를 대체하는 노인가족부 설치, 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전향 유도와 같은 세부 계획도 이 문건엔 담겨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언론노조에 맞설 단체 설립 계획도 있다. 또 다른 문건에선 고 전두환씨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 단체 결성 추진 정황도 담겨 있었다.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 문제 연구회’라고 이름 붙인 단체 결성을 위해 2023년 초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손 대표는 이 회의에 두 차례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건은 이 연구회의 목적을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을 통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우파 운동 붐업”으로 적고 있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문건에는 네이버와 민주노총, 전교조를 감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장학금 명목으로 월 20만~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역사를 왜곡한 바 없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향하고 그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감귤들 철저히 기수열외” 복귀 전공의 등에 보복 위협

정부와 의료계가 만남을 이어가며 올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10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의 글이 게시됐다. 감귤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사직,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의대생을 비하하는 말이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 복귀하면 따돌리겠다는 글도 여럿 등장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병원에 돌아가면 3월 (병원에 복귀한) 감귤은 철저히 기수 열외할 것”이라며 “혼자 (진료 등을) 독학해서 환자 봐라. 우리는 백업 안 해줄 테니까”라고 썼다. 또 다른 회원은 “직접 욕하는 것보다 기수 열외가 제일 무서운 거다. 한번 당해 봐라”라며 “단일대오를 이탈하고 동료 등에 칼 꽂아도 우리가 어화둥둥 해줘야 하냐”고 했다.

[정치]

정부, 美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나섰다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현안들을 점검하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 등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본지에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슈고, 미국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면서 “통상 협상에서의 중요 소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면서 “양국 간에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하면서 주한 미군의 규모·지위·구성을 변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李대통령 "남북관계 복원 노력해야"…대화망 복구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숙, 제자 석사논문 요약해 정부 연구비까지 챙겼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수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정부 기관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인 이 후보자는 2015년 9월 조명·전기설비학회지에 ‘학습공간에서의 독서 행위 시 조명 환경에 따른 이미지 평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이 후보자가 2013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으로부터 ‘실내 LED 시스템 조명 설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 연구자로 선정돼 75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내놓은 결과물은 한 달 전인 2015년 8월 충남대 대학원생 A씨의 석사학위 논문 ‘주택 내 학습 공간에서의 행위별 적정 색온도 및 조도 범위 도출을 위한 실험적 연구’와 많은 부분이 중복됐다. 이 후보자 논문 서론의 첫 4개 문장은 ‘가사작업공간’을 ‘작업’, ‘생리위생공간’을 ‘위생’ 등으로 바꾼 것 외에는 A씨의 논문과 동일했다.

‘역효과를 초례하고’ 오타도 같아… 이진숙, 11개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교수 재직 시절 논문 130개를 분석한 결과 최소 논문 11개에서 ‘제자 논문 표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제자 논문에 쓰인 ‘초례(초래)하다’라는 오타까지 그대로 자기 논문에 옮겨 쓴 사례마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임명 강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 후보자가 1저자로 등록된 논문 130개를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최소 11개는 먼저 발표되거나 지도교수인 이 후보자에게 이미 제출된 제자들의 논문과 내용이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해당 논문들은 제자들의 논문과 20∼45%의 표절률을 보였다. 학계에선 표절률이 20% 이상이면 표절 의혹을 둘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10%대 추락한 국민의힘 지지율... "쇄신 대상이 혁신 추진해서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치며 적신호가 켜졌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이란 당명을 사용한 후 10%대 지지율은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따른 30%대 지지율이 무색할 만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 41%에 안주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은커녕 친윤석열계 및 영남 기득권 유지를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에만 몰두한 결과로 풀이된다. 추락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역·연령 구분의 의미가 없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조차 31%의 지지율로 민주당(28%)과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을 뿐, 그 외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밀렸다. 수도권에선 20%포인트 차로 민주당에 밀렸고, 부산·울산·경남마저도 민주당 39%, 국민의힘 25%였다. 연령별 지지율도 18~29세에서만 경합(민주당 24%, 국민의힘 19%)을 벌일 뿐, 30대 이상 전 세대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중도층에선 민주당 44%, 국민의힘 13%였다.

자료 안내고 청문회서 버티기… 김민석이 만든 '뉴 노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17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후보자가 10일 현재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상당 부분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와 동일하게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 사례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고도 임명된 김 총리의 나쁜 선례가 청문회의 잘못된 문화를 만든 것”이라며 “여당이 다수석을 무기로 제대로 된 검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청문회를 나흘 앞둔 10일 현재 자료 제출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자료 제출 기일이 11일까지라 최대한 내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청문회를 치를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

상속세 완화 사실상 무산…올해 세법개정안서 빠진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선 제외한다는 취지로, 이럴 경우 내년 시행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억원씩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다. 실제 지난 2월 대선 레이스 초반 상속세 완화가 화두가 됐을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17년만 합의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연금사각지대 청년층, 노후 '빨간불'…"가입기간 늘릴 대책시급"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이 마주한 암울한 연금 현실을 조명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25∼29세가 되어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어서지만, 이마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9.4%)과 고용률은 OECD 평균(각각 60.5%, 42.8%)보다 크게 낮아,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문제는 단순히 가입 시점이 늦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경험할 경우, 한국의 공적연금액이 정상적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30.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며, 자녀를 낳는 시점부터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10억 이하' 아파트 계약 47%→67%...규제 후 중저가에 몰린 수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 직후 서울 내 10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부담이 커지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직전 열흘(6월 18~27일) 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은 총 3,676건으로, 이 중 10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46.8%(1,721건)였다. 이에 반해 규제 날부터 열흘간(6월28일~7월7일) 이뤄진 매매계약(782건) 가운데 이 비중은 67.0%(524건)로 뛰어올랐다. 아파트 계약 신고 기간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수치가 변동될 수는 있으나,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20.2%포인트나 늘어난 점을 미뤄볼 때 중저가 아파트 수요는 최종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 중위 가격은 10억8,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청사 확정… 연내 이전 속도 붙을 듯

연내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가 부산 임시 청사 위치를 부산시 동구의 대형 빌딩 2개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급한 임시 청사 부지가 이날 확정되면서 해수부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의 임시 청사는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과 협성타워다. 해수부는 “그동안 부산시가 추천해왔던 건물들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 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왔다”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두 건물을 확정했다”고 했다. 본관으로 사용될 IM빌딩은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으며, 해수부는 19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 별관으로 사용될 협성타워는 15층 가운데 6개 층을 사용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 수급 관리 계획 반영, 이전에 필요한 예산 예비비 확보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무 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도 속도를 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식 해수부 청사 건립지와 시기 등은 향후 국정기획위원회 등과 추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 협상 와중에… 韓·日 동맹국에 거세지는 美 농업 분야 압박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의 농산물 시장을 노리는 미국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 중남미에서 미국산 농산물이 밀려나면서, 아시아의 ‘부유한’ 동맹국들이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는 영향이다. 미국 내에선 동맹국에 소고기나 쌀을 팔아서 얻게 되는 이익을 미리 추산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연일 압박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영국이나 미국산 농산물 29억달러(3조9800억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한 베트남처럼, 한국과 일본도 걸어 잠근 농산물 시장 문을 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지난 5월부터 미국산 소고기의 물량 ‘공세’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9일 전미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5월 기준 미국의 대(對)한국 소고기 수출량은 2만5228t으로 전년 동월(1만8063t) 대비 39% 늘었다.

주담대 위험자산 가중치, 기업대출 3분의 1…“가중치 상향해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매기는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만 하지 않고 기업대출 등 생산성 있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위험가중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개 국내 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있어 이들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은 18.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57.9%)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개인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소매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1.4%였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대출금이 얼마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건전성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의 크기가 커져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기타]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도 낙관론…S&P 500 최고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 관세 위협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고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2.34포인트(0.43%) 오른 44,650.6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20포인트(0.27%) 오른 6,280.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33포인트(0.09%) 오른 20,630.67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전 최고치를 다시 각각 경신했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의 크리스 해버랜드 글로벌 주식전략가는 "감세법안 통과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하나씩 해결돼 나가고 있으며 관세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대미 특사, '한반도 종전선언' 띄우려 미국 가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특사단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미국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재미(在美) 사업가 최광철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 종전 선언,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의 통과를 위해 앞장서왔다. 이 단체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인 언쟁을 벌였던 브래드 셔먼(71) 민주당 하원의원에 대한 ‘훈장 수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어 트럼프와의 유대 구축이 제1의 목표가 돼야 할 대미 특사로서 적절한 행보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APAC이 이날 주최하는 ‘코리아 피스 포럼’ 행사에는 117대 의회부터 3개 회기 연속 종전선언법을 발의한 셔먼이 ‘종전선언과 평화 조약’ 등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셔먼이 이번 회기(119대 의회)에 발의한 법안을 보면 ▲6·25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위한 남·북·미 외교 추구 ▲영구적인 평화 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재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남·북 간 휴전(休戰) 상태를 끝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는 종전선언이 핵심인데, 그러면서도 반대급부로 북한에 비핵화 등은 요구하지 않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