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아이 등교 안 해 출동했더니… 車 안에 일가족 4명 숨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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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 등교 안 해 출동했더니… 車 안에 일가족 4명 숨져있었다

14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A씨 부부와 10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전 9시 30분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고 부모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이들의 가정으로 출동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A씨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 등 4명을 발견했다. 차량에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생활고를 한탄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부상을 입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이재명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 퍼뜨린 모스 탄 전 대사 특강 불허

서울대는 14일 “외부 단체의 행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2일 호암교수회관 대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9일 ‘특별강연 공지’를 올리고 오는 15일 교내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모스 탄 전 대사의 특강이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가 불허하면서 강연 진행은 어렵게 됐다. 탄 전 대사는 최근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법원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탄 전 대사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발제자로 정했다가,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발제자를 다른 인사로 교체했다.

‘평양 드론’ 김정은 15호 관저 노렸나… 특검, 비행기록 확보 나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백령도 101대대 등 예하 부대를 포함한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드론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군이 대북 정찰 용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내란 특검, 尹에 ‘北 경의선 폭파’ 언급하며 내통 공모 추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연결도로를 폭파하기 직전에 군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복수의 무인기를 보내며 사실상 북의 대응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10월 3일과 8일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측에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다면 사전에 북과 통모(通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검은 “조사받을 타이밍 자체를 실기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버티는 윤석열… 특검, 강제구인 불발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불발됐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은 방문조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정부가 빚 없애줄 건데 왜 갚나" 막무가내로 버티는 채무자들

정부가 지난달 장기 연체자에 대한 대규모 채무 조정 방침을 밝히자 ‘카드 값을 갚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113만명의 채무 16조원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앞으로 탕감 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행 탕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채무자들까지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내 빚도 면제될 것이니 안 갚고 버티겠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다른 카드사 콜센터 직원 B씨는 최근 들어 빚 상환을 요구하는 전화에 “강제 추심 전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니 재촉하지 말라”는 항의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적반하장식 반응도 늘었다.

임은정 검사장, 17일 박정훈 대령ㆍ백해룡 경정 만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동부지검으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이들을 응원하는 한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의 대표적인 내부고발자인 임 지검장은 그간 박 대령과 백 경정에 대한 유대감을 표해왔다. 지난 4일 첫 출근길 이들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은 대검찰청이 실체 규명을 위해 동부지검 청사에 합동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대통령실이 자신의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된 상태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일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기존 복귀 의대생 “협박하던 선배들과 수업 들을텐데…두렵다”

의-정 갈등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조로울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기존 복귀생과 미복귀생 간의 불신과 불화의 골이 깊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기존 복귀 학생 학습권 존중과 공동체 질서 침해 금지를 위한 서약을 복귀 예정 학생들한테서 받겠다고 할 만큼 교수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복귀생들의 불안은 의대생 복귀 선언 이후로 커지고 있다. 수도권 한 의대 본과 2학년 학생은 “복귀하는 선배들과 실습 수업을 함께 할 텐데, 같이 수업받기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 학생은 교육부가 정한 ‘복귀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5월 복귀했으나, 선배들의 협박에 현재는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선배들이 불러내 핸드폰을 압수하고 (수업 거부를) 종용한다거나, 스크럼을 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협박했어요.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이어질까 공포심마저 듭니다.” 형평성 논란도 인다. 미복귀생이 돌아와 기존 복귀생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 없이 넘어갈 수 있어서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 사이에선 “같은 조건으로 진급시키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전공의, 9월 복귀 가닥...'선 복귀, 후 협상' 방침 세워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9월 각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복귀 의향이 있는 전공의들은 모두 돌아갈 것을 권고하되, 이 과정에서 복귀 조건을 달지 않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19일 전국 수련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모이는 총회를 거쳐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1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전공의들이 ‘선 복귀, 후 협상’ 방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중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난 자신들에 대한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 1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실시했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료계 원로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대전협 측에 “돌아올 의향이 있는 전공의는 조건을 달지 말고 9월에 복귀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을 내걸면 정부·여당이 큰 부담을 느껴, 원만한 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를 전공의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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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문회 이틀째···권오을·한성숙 등 5명 검증대 오른다

국회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권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가 같은 기간에 여러 곳의 업체에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가족 상대 아파트 편법 증여, 삼청동 한옥 헐값 임대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우 “비데 수리 부탁안해”→“지역 보좌진에 조언 구해” 말 달라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갑질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여부에 대해 “전날 먹던 음식을 먹으려다 차에 남겨 놓은 것”이라고 했고, 비데 수리 지시 의혹에 대해선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혹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갑질 여왕’은 즉각 사퇴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검증단 "이진숙 표절, 김건희보다 파장 커... 교육자이길 포기"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이 후보자 논문 검증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지난 4일부터 이 후보자의 논문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대학정책학회 등 11개 교수·학술 단체의 연합체인 검증단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등 논문 4편을 확인해 ‘표절’이라고 발표한 단체다. 검증단은 이날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파장이 크다”면서 “이 후보자는 교육계 양심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조사한 결과, 총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선 논문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선 통상 표절률이 20% 이상이면 표절을 의심하는데, 후보자의 논문은 50%가 넘는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증단 조사 결과, 이 후보자가 자신을 제1 저자로 제자 2명과 2009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발표한 ‘공동주택 야간 경관 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 디자인 감성 평가’ 논문은 한 달 전 발표된 제자 학위 논문과 표절률이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제자 논문과 일부 비문까지 똑같아 논란이 됐었다.

윤상현, '공천개입 의혹' 통화 공개되자 휴대전화 돌연 교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연 교체했다. 당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하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때였다.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며,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 측은 별도로 특검에 아이폰을 임의 제출했지만, 해당 아이폰은 잠겨 있으며, 특검의 비밀번호 제공 요청도 거부했다.

李정부 1기 내각, 지방선거 경력쌓기용?…출마땐 임기 7개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되면서 이들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많다.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 19명 중 10명(52.6%)이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인 데다, 상당수가 대선 이전부터 자천타천 출마 예상자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4선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울 영등포을이 지역구인 그는 재선 의원이던 2002년 서울시장에 도전한 경험이 있다. 부산 유일(부산 북갑·3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혀 왔다.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조건이다. 김윤덕(전북 전주갑·3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지사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에 도전했다 경선에서 패했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도 민주당 의원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각각 충남지사, 강원지사, 성남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장관급) 역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잃었던 경남지사 재선에 도전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

대통령 지시에…정부, 저신용자 '소액 교통카드' 허용할듯

금융당국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성격을 지닌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관련 정책들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연체 채무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 만에 5000원 올랐다…평균 3만원 육박한 수박값, 왜이래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전날 수박 한 통 평균 소매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3만327원으로 3만원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 수박 가격은 전날 2만9816원으로 3만원을 눈앞에 뒀다. 직전 집계일인 지난 11일 대비 700원 올랐으며 지난 4일(2만3763원)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5000원 넘게 상승했다. 이는 1년 전(2만1336원)보다는 약 8500원(39.8%) 올랐고, 평년보다는 41.8% 비싸다. 유통업계는 무더운 날씨가 생육에 영향을 미쳐 수박 당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준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박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수박 출하량이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하겠지만 기온 상승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타]

트럼프 "50일내 우크라戰 합의 없으면 러에 혹독한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나토와 오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율이 1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러시아가 평화 합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위협이다.

中, 전략 광물 2000개 품목 수출 통제한다

미·중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稀土類)를 비롯한 전략 광물 통제를 위해 최소 2000품목의 수출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베이징의 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하는 광물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부품과 화합물, 기술 제품의 전략 가치를 재평가하며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현재 명시된 수출 규제 대상은 지난 2·4월 미국을 겨냥해 수출을 막은 희토류·전략 광물 12종, 지난해 말 재정비된 민(民)·군(軍) 양용 물품 리스트에 명시된 700품목인데, 이들의 ‘파생 상품’까지 검토에 나서면서 통제 대상이 2000품목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측 관계자는 “2010년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 이후 15년 만에 중국이 전략 광물 수출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광물 공급망 재정비로 필수 원료 수입이 막힌 한국 전자 제품·충전기 제조사들은 이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