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전작권 전환' 발언에 대통령실 "안규백 개인 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은 1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한을 임기 내 달성한다는 것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전 전환과 관련해 "일단은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건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새로운 현안이나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도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한을 묻는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