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대통령실 '이진숙-강선우, 스스로 거취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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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이진숙-강선우, 스스로 거취 선택해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두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둘 중 한 명은 낙마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현역 의원 중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된다. 특히 여권에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기류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배출과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이어 임금 체불 등 추가 의혹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갑질은 국민적 반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명 철회보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의원 일부는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인사청문회 기간 중 낙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여권의 기류가 바뀐 것은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갈수록 확산되면서다.

이진숙 자녀 조기유학·정책 숙지 미흡에 여당서도 “실망스럽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인하거나 “연구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한 교육 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실망스럽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을) 말씀하셨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 학력은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정은경의 이상한 후원금… 장관 지명 전, 청문회 맡을 與의원들에 쐈다

16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5월 10~29일 민주당 추미애·이용우·김윤·차지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게 10만~2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냈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본인과 배우자의 국회의원 후원 내역’에는 과거 다른 의원을 후원한 기록은 없다. 정 후보자는 지난 4월 말 출범한 민주당 대선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김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이다. 이들은 정 후보자의 서울대 의대 동문이기도 하다. 최보윤 의원은 “재판으로 치면 기피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오늘 제헌절 경축식…'12·3 계엄 해제' 상징석 설치

국회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제헌절을 기념하며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를 담은 상징석을 국회의사당 경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경축식 본행사에는 4부 요인과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주한외교 사절, 대한민국 헌정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쌍권'은 빼고… 윤희숙 "송언석·나경원·윤상현·장동혁, 거취 밝혀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등 4명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단절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윤 위원장의 언급은 이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같은 결단을 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명을 거론하며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힘이 쇄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데, 이들은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했다. 윤희숙 혁신위는 앞서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대한 반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나경원·장동혁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며 윤 위원장이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의 경우 지난 14일 국회에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창립 준비 발대식을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자리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이끌었던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참석해 “윤 대통령을 출당시켜 대선에서 패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지도부는 이 행사에 참석했다.

[사회]

100년 빈도 물폭탄에 충남 곳곳 범람·침수…기찻길·도로 통제

밤사이 충남 서해안 일대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홍성 갈산천이 범람하는 등 다수의 금강지류 하천 수위가 심각단계에 도달하고 산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서산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침수되면서 50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코레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항선, 서해선 일부 구간 일반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내란 특검 “윤석열 강제구인, 구속적부심 청구돼 보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재구속 뒤 조사를 연일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쪽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특검은 피의자 인치 집행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던 중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김건희 측에 '경제수석' 추천 건진법사..."당선인이 인정하고 귀하게 쓴다"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휴대폰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인사 청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달하지 않았다"는 전씨 주장과 달리, '법사폰'에는 전씨가 김 여사 측에 여러 차례 청탁 관련 문자를 보낸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중 사업가 A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전씨에게 강석훈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A씨는 4월 10일 "강석훈이는 야물고 충성스럽습니다. 비서실장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여삐 여기셔서 중책을 맡기고 품에 안아주시길 간곡히 소원드립니다"라고 전씨에게 보냈고, 4월 14일엔 "저를 믿고 밀어주세요. 고집을 부려보십시요♡"라고도 보냈다. 전씨는 4월 15일 김 여사 측에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A씨에게 상기시켰다. A씨의 청탁과 달리 2022년 5월 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최상목씨를 지목했다. 강 전 의원은 대신 6월 7일 산업은행 회장에 임명됐다.

공기업 한국증권금융, '김건희 집사'에 50억 왜?…외부 입김 추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48)씨가 대주주인 렌터카 업체에 한국증권금융이 50억원을 투자한 배경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시 대기업·금융기업 투자금 184억원 가운데 최다액수를 투자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보수적 투자를 하던 사실상의 금융공기업인 한국증권금융이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다른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2023년 6월 IMS모빌리티에 투자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조합에 50억원을 투자한다. 해당 펀드 규모(201억원)의 24.9%에 해당한다. 이 중 184억원이 IMS모빌리티 투자금으로 집행됐다. 한국증권금융의 이 투자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24.9%에 달하는 지분율 때문이다. 해당 펀드의 출자자는 총 14곳인데 한국증권금융이 가장 많은 투자금을 넣어 최고 지분율을 확보했다. HS효성(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익명을 원한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대형 투자사의 투자에 따라가는 식으로 주로 투자를 하지 주도적인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 도피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특검, 여권무효화 착수

해외에 체류 중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48)씨에 대해 법원이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집사 게이트'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인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건진 “윤심은 권성동”… 국힘 전대 개입 논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안을 당시 통일교 간부와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2022년 11월 무렵 전 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면서 새 당 대표 후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듬해 1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윤 씨는 전 씨에게 “무리했는데 낭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2022년 당시 윤 씨는 전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 명목의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씨가 청탁 대가로 선물 전달뿐만 아니라 ‘통일교 신도 동원’까지 제시한 것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1년 7개월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손 검사장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음모론 띄우기? 국격 수호? 보수단체는 왜 모스 탄 고발했나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탄 교수를 고발한 것이 강성 보수 성향 단체로 파악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탄 교수를 고발한 곳은 '자유대한호국단'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규합해 만든 단체다. 이들은 2020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으며, 12·3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옹호했다. 지난 대선 땐 이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지난 8일 탄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게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단체의 전력을 생각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이기에, 일각에선 고발에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오히려 공론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 음모론은 2021년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됐고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호처장 김용현, 작년 6월 드론사령관과 작전 논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해 6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드론을 통한 작전 등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최소 6차례에 걸쳐 무인기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일 합동참모본부 지시로 무인기 4대를 북한에 투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김 사령관과 드론사 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거쳐 작전이 실행됐다고 한다. 10월 무인기 투입 날짜는 3일과 9일, 10일로 전해졌다.

‘10·26 사태’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시작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979년 11월 26일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나흘 뒤 집행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올 2월 19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씨(85)는 “오빠가 박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는 ‘10·26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심이 한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8주 넘게 장기치료 받는 車사고 경상환자의 87%는 한방 환자"

8주 넘게 장기 치료받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대부분은 한방 환자로 나타났다. 한방치료를 이용한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 일수, 치료비가 모두 양방보다 훨씬 많아서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1천507명 중 90.1%(105만5천904명)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냈다. 8주를 초과한 치료 환자(11만5천603명)의 대부분인 87.2%(10만902명)는 한방 환자였다. 양방 환자의 86.9%가 4주 이내 치료를 끝내고, 95.8%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내는 것과 달리, 한방환자는 70.7%만이 4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87.8%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했다.

넋나간 검찰…통계 ‘조작’으로 기소하더니 “조작 따지는 것 무의미”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통계 ‘조작’이 아니라 ‘수정’으로 고치겠다”며 자신들의 한 수사와 기소 내용을 스스로 뒤집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통계 조작’이란 용어와 관련해 “애당초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 재판에서 ‘조작’을 놓고 더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쪽 변호인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항목에 ‘변동률 조작 전·후’라고 적힌 것을 지적하며 반박하자 곧바로 검찰은 “그러면 지금 구두로 ‘조작’을 ‘수정’이라고 (공소장 내용을) 고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자신들의 지난 수사와 기소 내용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인사들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경제]

‘금융위 해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정부 내 이견, 직위 정리 등은 변수

출범 한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를 해체·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을 신설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견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른 직위 문제 등은 정리 등은 막판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다. 1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은 개편안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李 '패가망신' 발언 후… 방시혁 이어 메리츠 前 사장 고발

“주가 조작으로 장난 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16일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 합병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들에게도 검찰 고발 등 무거운 제재를 내렸다. 제재받은 임원 중에 전직 사장급도 포함됐는데, 메리츠금융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최근 해당 임원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시혁, 하이브 상장때 1900억 부정거래 혐의”

1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증선위는 방 의장이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획 사모펀드(PEF)를 활용, 기존 주주와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상장 전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한 기획 PEF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하이브 주식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기존 주주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며 허위로 말한 뒤 주식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사들인 SPC와 ‘하이브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이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기업 대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 제도를 피해 부당하게 주식 매각 차익을 얻으려 기획 사모펀드를 동원했다고 금융당국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이 1200억 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총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면접관 속이는 AI 치팅 앱 만들어 '실리콘밸리 스타'로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던 한국인 청년 로이 리(21)씨는 지난 2월 빅테크 회사 아마존 면접에 합격했지만, 곧바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 화상 면접을 하면서 리씨 자신이 독학해 만든 AI 앱 ‘인터뷰코더’를 사용한 게 문제였다. 인터뷰코더는 화상 면접 때 AI가 실시간으로 답을 제공해주고, 면접 대상자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도 화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됐다. 일종의 ‘부정행위 도우미’인 셈이다. 리씨는 이 과정을 고스란히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테크 업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처음부터 취업보다는 AI앱 테스트가 목적이었는데 지난 3월 학교는 그에게 정학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아마존이 “리씨를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컬럼비아대 학생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테크 업계에선 “부정행위도 걸러내지 못하는 AI 회사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AI 인재를 키운다면서 AI를 창의적리씨는 결국 자퇴를 선택했고, 대학 동기 2명과 함께 클루엘리를 창업했다. 리씨는 지난 9일 본지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4월 창업한 뒤 곧바로 530만달러(73억원) 투자를 받았고, 지난달 20일 1500만달러 유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미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클루엘리가 단숨에 실리콘밸리 스타가 됐다”고 했다.으로 사용한 사람을 불합격, 정학시키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연준의장 해임 질문에 "모든것 배제않지만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해 연준 건물 보수 비용과 관련한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그러나 그가 (연준 건물 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니다"며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타]

트럼프 "일본과는 관세 서한대로 갈 듯"…美日 협상 난항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일본에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들(일본)과 협상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 아마도 일본과는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결국 현재로선 이달말까지 일본과 무역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기에, 지난 7일 일본에 대해 서한으로 통보한 25%의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게 될 것 같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은 낮은 지지율의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오는 20일 국정의 중대 고비인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요구에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챗GPT 전성기 끝나나...오픈AI, 인재 뺏기고 기술 추격 위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AI 업계 선두를 지켜온 오픈AI에서 핵심 인재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투자자와 갈등으로 AI 투자에 필요한 투자 유치도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경쟁사들이 잇따라 챗GPT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을 내놓는 가운데 자체 오픈소스 모델 출시는 연기되면서, 오픈AI가 빅테크 기업들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오픈AI의 유명 연구원인 제이슨 위와 정형원 박사가 메타로 이직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챗GPT와 DALL-E, 소라(Sora) 등 핵심 프로젝트를 총괄해 온 미라 무라티 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지난해 9월 오픈AI를 떠난 뒤 핵심 인력 10여 명이 잇따라 회사를 떠났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